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2021-01)

1. 예방과-53(2021.01.04.)호『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과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부과처분 사후결정 하고자 합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
	주 소	서울시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1~3층 피난계단상 물건적치)-현지시정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오십만원(₩50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별표10〕 2.개별기준 나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21년 01월 04일
⑦ 징 수 일 자		2021년 01월 22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21년 01월 22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금40만원(감경후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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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송민수		위험물안전팀장	정광희		예방과장	신자행		소방서장	01/26 박찬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62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반포2동 114-2)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