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256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윤두리	이보형	김광덕	01/26 박대우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21. 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제3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 주요기능(심의)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수수료, 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 정가·수의매매 거래, 거래의 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 최소출하량 기준 및 상장예외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매시장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2		추진실적

□ 제1기 위원회 운영실적

○ 임    기 : ’17.2.1 ~ ’19.1.31(2년)

○ 인    원 : 13명(서울시1, 유통인대표8, 유통전문가4)

○ 운영실적 : 총 6회 개최(’17년 2회, ’18년 4회)

□ 제2기 위원회 운영실적

○ 임    기 : ’19.2.1 ~ ’21.1.31(2년)

○ 인    원 : 14명(서울시1, 유통인대표6, 생산‧구매자대표3, 유통전문가4)

○ 운영실적 : 개최실적없음(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상인분쟁 영향으로 미개최)

3		제3기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개요

○ 임원구성 : 14명

계	내부위원 (도시농업과장)	외부위원
		계	유통인 및 하역단체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생산·구매자 단체 대표	유 통 전문가
14	1	13	5	4	4 (시의회 추천 2)

※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 임    기 : 2년(’21.2.1 ~ ’23.1.31)

※ 직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도매법인, 중도매인조합, 항운노동조합, 출하주협회, 판매상인 대표)은 해당 직의 임기 종료 시 위원 임기 종료 및 후임자가 잔여 임기동안 위원직 승계

○ 구성방법 : 9명 신규위촉(직위변동이 없는 위원 제외)

- 추천을 통한 위촉(7) : 생산·구매자 단체 대표(3), 유통전문가(시장추천2, 시의회추천 2)

- 직위에 따른 위촉(2) : 서울시 도시농업과장, 중도매인조합장

□ 회의소집 및 개최

○ 회의소집 :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의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되,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 심의로 갈음

○ 안건의결 :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대리참석 :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권한을 위임(위원장에게 위임장 제출) * 위촉직은 대리 참석 불가

○ 위원장 선출 : 위원 중 호선

4		향후일정

○ 위원 추천 및 위원회 구성 :	‘21. 1.

○ 위촉장 수여 및 :	‘21. 2.

○ 회의 안건 논의 :	‘21. 2.~12.

붙임  1. 제2기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