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759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기쁨	양성호	신현준		01/26 오관영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2021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개선(안)

2021.  1.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개선(안)

’21년 市는 참여예산제 시행 10년이 되고, 구단위계획형 사업이 全 자치구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해 제도 전반과 구단위계획형 운영 실적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자치구 평가제도를 개선코자 함

□ 필요성

❍ 자치구 간 운영수준 격차 해소와 정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금액 차등지급 폭 확대 필요 및 종합 평가 필요성 제시

- ’17년부터 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하여 가/나/다 3단계 등급에 따라 자치구 참여예산(구단위계획형) 사업비 지원금액을 5천만원(최대 1억원) 차등 지원을 해왔으나,

- 자치구간 역량구분의 변별력이 낮아 자치구의 참여예산운영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등급에 따른 지원금액의 차등지급 폭 확대 필요

❍ 지역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의 확대 추진으로 종합 평가 운영체계 전환 필요

- 현재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자치구 참여예산(구단위계획형)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고 있고, 구단위계획형 사업의 평가결과는 반영하지 않고 있음

- ‘21년부터 구단위계획형 사업이 全 자치구로 확대 추진됨에 따라, 구단위계획형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자치구 사업비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 평가 운영체계 전환 필요

□ 추진경위

❍ 숙의예산분과 의결                                :  ’21.1.12.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개선계획(안)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건부 의결                    :  ’21.1.14.

- 자치구 차등지원범위 조정을 협치분과에서 최종 결정

❍ 협치분과 의결                                    :  ’21.1.22.

- 차등지원범위에 대한 조정 반영 및 확정

□ 주요 개선내용

	□ 시민참여예산 제도운영과 구단위계획형 사업 성과 평가를 단일시기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제도전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평가 - (사업운영) 서울협치담당관 : 구단위계획형 운영 실적 평가 □ 구단위계획형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자치구 지원금액(등급) 결정에 반영하고, 자치구간 차등지원의 폭을 확대하여 변별력 강화(*단계적시행-1단계,2단계)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시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5월 ‣서울협치담당관 : 4월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3월 ‣서울협치담당관 : 3월
평가방법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상대평가 ‣서울협치담당관 : 절대평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상대평가 ‣서울협치담당관 : 상대평가
평가분야	‣(제도전반)시민숙의예산담당관: 반영 ‣(사업운영)서울협치담당관: 미반영	‣(제도전반)시민숙의예산담당관 : 반영 ‣(사업운영)서울협치담당관 : 반영 ※ 제도평가와 사업평가를 4:6으로 환산비율을 적용하여 평가점수 도출
평가지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위원회 구성, 제도운영, 주민교육, 가점 등 7개부문 17개 지표(100점) ‣서울협치담당관: 기본조건, 과정관리, 영향평가 등 53개 세부지표(100점)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제도운영, 주민교육, 업무협력,가점 등 4개부문 9개 지표(100점) ‣서울협치담당관: 별도 계획수립 후 시행
평가활용	‣가/나/다 등급에 따라 5천만원 (최대 1억원) 차등 지원	‣1단계: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원 (최대 2억원) 차등 지원 ‣2단계: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5천만원(최대 3억원) 차등 지원

□ 단계별 평가방안

1단계	⇨	’21년 평가하여 ’22년 사업비 적용

❍ 평가대상 및 시기 : 25개 자치구 / ’21. 3월

※사업운영(구단위계획형 사업 성과 평가): 19개 자치구

❍ 평가분야

- (제도전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평가

- (사업운영) 서울협치담당관 : 구단위계획형 운영 실적 평가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상대평가)

❍ 평가내용 :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제도전반 및 사업 운영 평가(정성·정량평가)

- (제도전반) ①제도운영, ②주민교육, ③주민의견서 ④업무협력 (9개 지표/100점)

- (사업운영) ①기본조건평가, ②과정관리평가, ③영향평가 (53개 지표/100점)

❍ 평가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 구단위계획형 사업비 차등지원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원(최대 2억원) 차등 지원

구분	평가점수 (환산비율)	7개구	11개구	7개구
참여예산제도 평가	40점	11억	10억원	9억
구단위계획형 평가	60점
합계	100점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 ’20년 구단위계획형 미실시(6개) 자치구의 경우, 참여예산제도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평가점수 도출

※ 세부 평가계획 별도 수립 시행

❍ 평가절차         ※ 전년도 실행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진행

평가자료 제출 (자치구→서울시)		평가 실시		평가결과 발표
2월		3월		4월

❍ 평가주체

- 참여예산제도평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구단위계획형평가: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평가위원회

2단계	⇨	’22년 평가하여 ’23년 사업비 적용

❍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 25개 자치구 / ’22. 3월

※사업운영(구단위계획형 사업 성과 평가): 24개 자치구

❍ 평가분야

- (제도전반)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자치구 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평가

- (사업운영) 서울협치담당관     : 구단위계획형 운영 실적 평가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등급 결정(상대평가)

❍ 평가내용 : 자치구 시민참여예산 제도운영 및 사업평가

- (제도전반) 제도운영, 주민교육, 자치구협력 등 정량지표 중심으로 재구성(10개 내외)

- (사업운영) 기반구축,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해 정량지표 중심으로 재구성(25개 내외)

※ 평가지표는 현장주체 의견수렴 진행하여 ’21년 상반기 재구성 예정

❍ 평가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구 참여예산 사업비 차등지원

- 가/나/다 등급에 따라 1억5천만원(최대 3억원) 차등 지원

구분	평가점수 (환산비율)	7개구	11개구	7개구
참여예산제도 평가	40점	11억 5천만원	10억원	8억 5천만원
구단위계획형 평가	60점
합계	100점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 구단위계획형 미실시 자치구(서초구)의 경우 참여예산제도 평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최종평가점수 도출

❍ 평가절차・평가주체 : 1단계와 동일

붙 임 1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지표 (제도전반)

❍ 평가 방법 : 4개 부문 9개 평가지표(100점)에 따라 서면평가

평가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① 제도운영 (50)	【정량】참여예산운영 투명성 정보 접근성·다양성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정보 접근성	10	10
	【정성】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절차와 숙의·공론을 거친 심사 충실성	10	10
	【정량】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의 주민 주도성	주민참여예산위원 최종선정 의결권 여부	5	10
		일반주민의 직접참여 여부	5
	【정량】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비율 및 증액여부	10	10
	【정성】참여예산사업 평가․ 모니터링 충실성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실시, 환류 및 주민 참여 여부	10	10
② 주민교육 (15)	【정성】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15	15
③ 주민의견서 (15)	【정성】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의견서 작성 과정 및 내용의 충실성	15	15
④ 업무협력 (20)	【정성】업무협력	市참여예산교육 자치구 협조, 시민참여예산 엠보팅교육(주민정보화), 현장투표 등 정책과정에 대한 자료제출 및 업무협력도	20	20
	【정량】시민투표 시 민원	시민투표(’20년) 시 직원 강제 할당, 투표자의 개인정보 요구, 특정사업 투표 유도로 인한 민원	건당 5점 감점
소계		100점
가점 (가점1,2,3)	2020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최우수상	3	가점 3
		우수상	2
		장려상	1

붙 임 2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지표 (사업운영-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지표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지표 [기본조건평가지표] : 50점+5점(가점)

영역	지표 부문	세부 지표	측정 문항	평가 기준	배점	증빙자료
협치 기반 조성 (30점)	제도적 기반 (4점)	(정량) 조례 제정 유무	자치구 협치 조례가 제정되었는가?	있음(4) / 없음(0)	4	조례 사본
	안정적 추진체계 구축 (9점)	(정량) 협치조정관 유무	협치조정관을 운용하고 있는가?	있음(3) / 없음(0)	3	사업계획서
		(정량) 협치전담팀 유무	협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가?	있음(4) / 없음(0)	4	사업계획서
		(정량) 협치지원관(자체) 유무	자치구 예산으로 운용하는 협치지원관이 있는가?	있음(2) / 없음(0)	2	사업계획서
	원활한 추진체계 운영 (2점)	(정량) 협치회의 정기적 운영	자치구 협치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연 4회 이상(2), 이하(0)	2	협치회의 결과보고서
	사회적 균형 (2점)	(정량) 협치회의 남녀구성 비율	자치구 협치회의를 남녀 균형 있게 구성하고 있는가?	특정 비율 60% 이하(1), 이상(0)	1	협치회의 명단
		(정량) 협치회의 참여 분야의 수	자치구 협치회의에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고 있는가?	15개 이상(1), 10~14개(0.5), 10개 이하(0)	1	협치회의 명단
	더 많은 시민의 참여 (6점)	(정량) 상시적 정보 공개 채널 유무(온라인)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과정을 공개하는 상시적 채널(온라인)이 있는가?	있음(2) / 없음(0)	2	채널주소/캡쳐사진
		(정량) 상시적 정보 공개 채널 유무(오프라인)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실행과정을 공개하는 상시적 채널(오프라인)이 있는가?	있음(1) / 없음(0)	1	현장 사진
		(정량) 상시적 시민 참여 채널 유무(온라인)	상시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온라인)이 있는가?	있음(1.5) / 없음(0)	1.5	채널주소/캡쳐사진
		(정량) 정기적 시민 참여 채널 유무(오프라인)	정기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채널(오프라인)이 있는가?	있음(1.5) / 없음(0)	1.5	현장 사진
	체계적인 역량 강화 (7점)	(정량) 공무원(간부) 교육프로그램 유무	공무원(간부급)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진행하였는가?	있음(2) / 없음(0)	2	교육 결과보고서
		(정량) 공무원(실무) 교육프로그램 유무	공무원(실무급)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진행하였는가?	있음(2) / 없음(0)	2	교육 결과보고서
		(정량) 민간 교육프로그램(기본) 유무	민간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진행하였는가?	있음(1.5) / 없음(0)	1.5	교육 결과보고서
		(정량) 민간 교육프로그램(심화) 유무	민간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진행하였는가?	있음(1.5) / 없음(0)	1.5	교육 결과보고서
숙의 공론 기반 조성 (12점)	유관부서 협력 (4점)	(정량) 숙의공론과정에서 타(유관)부서 협력 여부	전체 숙의공론과정에서 타(유관)부서와 협력 또는 소통하는 과정이 있는가?	있음(4) / 없음(0)	4	사업계획서/ 회의결과보고서
	타 참여조직 연계 (3점)	(정량) 타 참여 조직 간의 연계 과정 계획 여부	전체 숙의공론과정에서 타 참여 조직(거버넌스) 간의 연계 계획이 있는가?	있음(3) / 없음(0)	3	사업계획서/ 회의결과보고서
	정치적 약속 (3점)	(정량) 숙의공론의 결과에 대한 실행 약속 여부	숙의공론의 결과를 이행하겠다는 확실한 정치적 약속이 있는가?	있음(3) / 없음(0)	3	사업계획서
	협력적 리더쉽 (2점)	(정량) 숙의공론과정 설계 및 운영 동의 여부	숙의공론과정 설계 및 운영계획에 대해 협치회의가 동의했는가?	있음(2) / 없음(0)	2	관련 협치회의 결과보고서
사업 운영 기반 조성 (13점)	기본계획 수립 (4점)	(정량)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여부	자치구 협치 조례에 근거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는가?	수립(4) / 미수립(0)	4	기본계획 사본
	사업 운영 (3점)	(정량) 정기적 사업운영 모니터링 실시 여부	실행사업별로 정기적인 사업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80%이상 실시(3),60~80%(2), 40~60%(1),40%이하(0)	3	실행사업별 결과보고서
	평가체계 운영 (4점)	(정량) 실행사업별 평가회의 개최 여부	실행사업별로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는가?	80%이상 실시(3),60~80%(2), 40~60%(1),40%이하(0)	3	실행사업별 결과보고서
		(정량) 전체 평가회의 개최 여부	당해년도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실행에 대한 전체 평가회의를 개최하였는가?	개최(1) / 미개최(0)	1	전체 평가회의 결과보고서
	예산 집행 (2점)	(정량) 충실한 예산 집행	당해년도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였는가?	80%이상 집행(2),60~80%(1.5), 40~60%(1),40%이하(0)	2	예산집행 정산보고서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지표 [과정관리평가지표] : 35점

영역	지표 부문	세부 지표	측정 문항	평가 기준	배점	증빙자료
과정 관리 (35점)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 (10점)	(정량) 회의 구성원(행정) 참석률	전체 숙의공론장(회의) 구성원(행정)들이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는가? (협치회의, 분과회의, 실행그룹회의, 운영위원회 등)	※전체 회의의 행정 참석 비율 *80%이상(2), 60~80%(1.5), 40~60%(1), 40%이하(0.5)	2	과정관리DB자료
		(정량) 회의 구성원(민간) 참석률	숙의공론장 유형별로 구성원(민간)들이 충실하게 참석하고 있는가? (협치회의, 분과회의, 실행그룹회의, 운영위원회 등)	※전체 회의의 민간 참석 비율 *80%이상(2), 60~80%(1.5), 40~60%(1), 40%이하(0.5)	2	과정관리DB자료
		(정성) 회의 구성원(행정)의 충실한 참석	행정(공무원)이 회의 등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 같습니까?	평가위원 정성평가	3	인터뷰 결과
		(정성) 회의 구성원(민간)의 충실한 참석	민간이 회의 등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 같습니까?	평가위원 정성평가	3	인터뷰 결과
	정보의 질 (4점)	(정성) 정보의 공동 생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때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평가위원 정성평가	0.5	인터뷰 결과
		(정성) 정보의 유용성	회의 자료가 본 회의에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평가위원 정성평가	0.5	인터뷰 결과
		(정성) 사전 회의 자료 제공	회의 자료가 회의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공되었는가?	평가위원 정성평가	0.5	인터뷰 결과
		(정성) 사후 회의 결과 제공	회의 종료 후에 회의 결과가 빠르게 제공되고 있는가?	평가위원 정성평가	2.5	인터뷰 결과
	과정의 투명성 (9점)	(정량) 회의 결과 정보 공개(온라인)	모든 숙의공론과정의 결과를 상시적 채널(온라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전체 회의 대비 회의록 공개 비율 80%이상(3), 60~80%(2), 40~60%(1), 40%이하(0.5)	3	과정관리DB자료/공개채널 주소
		(정량) 회의 결과 정보 공개(오프라인)	모든 숙의공론과정의 결과를 상시적 채널(오프라인)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	※전체 회의 대비 회의록 공개 비율 80%이상(2), 60~80%(1.5), 40~60%(1), 40%이하(0.5)	2	과정관리DB자료/현장 사진
		(정성) 투명한 정보 공개	회의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현재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평가위원 정성평가	4	인터뷰 결과
	과정의 유용성 (4점)	(정성) 숙의공론 방법의 적합성	현재 회의 진행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평가위원 정성평가	2	인터뷰 결과
		(정성) 결과의 적용	회의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되고 있는가?	평가위원 정성평가	2	인터뷰 결과
	기회 제공의 형평성 (4점)	(정성) 균등한 토론 기회 제공	회의에서 발언의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평가위원 정성평가	4	인터뷰 결과
	참여자의 변화 (4점)	(정성) 참여자의 수용성 증진	회의 과정이 참여자 간에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평가위원 정성평가	2	인터뷰 결과
		(정성) 참여자 간의 협력성 증진	회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 간에 새로운 협력이 일어난 경우가 있는가?	평가위원 정성평가	2	인터뷰 결과

○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평가지표 [영향평가지표] : 15점

영역	지표 부문	세부 지표	측정 문항	평가 기준	배점	증빙자료
사회적 변화 (15점)	참여의 수준 (4점)	(정량) 참여에 대한 행정의 인식	민간(주민 등)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현재 어느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2) / 10% 미만(0)	2	설문조사 결과
		(정량) 참여에 대한 민간의 인식	현재 민간(주민 등)이 행정의 정책결정과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2) / 10% 미만(0)	2	설문조사 결과
	내실있는 시민참여 (7점)	(정량) 능동적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공공의 노력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구청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1) / 10% 미만(0)	1	설문조사 결과
		(정량)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충분한 지원	현재 구청은 구정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 (1) / 10% 미만(0)	1	설문조사 결과
		(정량)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조정	구청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때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1) / 10% 미만(0)	1	설문조사 결과
		(정량)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구청은 사업 진행과정 및 결과 또는 구정 계획 실행과정 등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1) / 10% 미만(0)	1	설문조사 결과
		(정량) 시민 권리의 제도적 보장	구청은 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1) / 10% 미만(0)	1	설문조사 결과
		(정량) 평가과정의 참여	구청은 다양한 사업의 평가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1) / 10% 미만(0)	1	설문조사 결과
		(정량)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구청은 다양한 시민참여 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1) / 10% 미만(0)	1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 신뢰 (4점)	(정량) 낮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현재 당신은 낯선 사람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0.5) / 10% 미만(0)	0.5	설문조사 결과
		(정량) 이웃 사람에 대한 신뢰도	현재 당신은 이웃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0.5) / 10% 미만(0)	0.5	설문조사 결과
		(정량) 공공(서울시)에 대한 신뢰도	현재 당신은 공공(서울시)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1) / 10% 미만(0)	1	설문조사 결과
		(정량) 공공(구청)에 대한 신뢰도	현재 당신은 공공(구청)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전년도 대비 10%이상 향상(2) / 10% 미만(0)	2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