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84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김태영	김덕환	01/26 윤재삼

「수도권-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21년도 사업비 지출 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수도권-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21년도 사업비 지출 계획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와 유엔환경계획(UNEP) 간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연구 수행을 위한 ’21년도 사업비를 지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

제13조(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 ② 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8조(시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① 시장은 시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와 공유함으로써 해외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 추진계획」(대기정책과-19080, ’20.12.28.)

□ 추진경과

○ UNEP에서 수도권 대기질개선 사례 보고서 발간 제안 : ’20.1.30.

○ 제안 서한문에 대한 회신(서울·인천·경기 참여의사)       : ’20.5.8.

○ UNEP에서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반영 요청  : ’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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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EP-수도권 3개 시·도 간 업무협정 체결            : ’20.12.28.

□ 수도권-유엔환경계획(UNEP)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개요

○ 협정주체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유엔환경계획(UNEP)

○ 협정체결 : ’20.12.28.  ※ 서면 체결(국문/영문 각 4부)

○ 협정기간 : 체결일로부터 2023년 2월까지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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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수도권 대기질 개선 정책 및 결과에 대한 공동평가 및 보고서 발간

- UN 환경총회 등 국제행사 발표, 국제 공유 및 홍보

□ 지출내용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국제부담금(310-02)

○ 행정사항 : 재무과, 시금고(신한은행)와 협의 후 UNEP 지정계좌로 송금

□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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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출 청구서(Invoice) 1부.

2. 업무협정서(영문) 1부.

3. 업무협정서(국문) 1부.  끝.

참 고		유엔환경계획(UNEP) 개요

○ 기 관 명 : 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설립연도 : 1972년

※ 유엔인간환경회의(’72.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 건의, 제27차 유엔총회에서 설립 결정

○ 설립목적 : 국제연합 기구가 이행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활동 조정 관리

○ 사무총장 : 잉거 앤더슨(’19.2월, 10년 임기)

※ 유엔 사무총장의 지명·추천으로 유엔총회에서 선출

○ 주요기능

- 환경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 권고

- 환경 관련 유엔 활동의 방향 설정 및 조정

- 세계 환경상태 지속적 검토 및 평가

- 환경 관련 정보 수집, 평가 및 공유 촉진

○ 조직구성

집행이사회 (Governing Council)	‣ UNEP 사업, 예산 및 세계 환경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 검토
유엔 환경총회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 ’12년 리우+20회의에서 UNEP 최고 기구로 설립 ‣ 2년에 한 번 총회 개최,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정치적 방향 제시
상주대표회의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 집행이사회 이사국 상주 대표로 구성 ‣ 행정, 예산, 사업 및 집행이사회 결정사항 이행상황 등 검토
사무국 (Secretariat)	‣ 본부 소재지 : 케냐 나이로비 ‣ 지역 사무소 :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 남미 및 카리브해, 북미, 서아시아 등 ※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 태국 방콕(본부장 데찬 쉐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