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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내 장애인주차구획 설치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제2항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별표3)에 의하면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시설면적 당 주차대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만약에 *****************************

***************************************에 대하여

별표3 비고 10호에 의하면 주차장설치 제한지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은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고한도 적용 산정주차대수가 0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어떤 시설물인지 모르겠으나 1,000대의 주차면을 최고한도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제1항에 의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로 적용하여 장애인주차구획은 30대(1,000*0.03)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허가 및 관리는 주차장법에 따라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소관 자치구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선아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주차계획과장					01/19 박진용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40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
전화		02-2133-2368						/전송			02-2133-1051					/	lsa907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