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정책과-923
결재일자	2021.1.25.
공개여부	비공개(6)

주무관	건강증진담당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이찬옥	김진순	맹홍재	황원숙		01/25 신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고영룡
	법제담당			성승은
	주무관			김숙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 개정안 확정

2021. 1.

건강정책과

건강증진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 개정안 확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Ⅱ		개 정 사 유

금연지도원의 자격과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

Ⅲ		주 요 개 정 내 용

금연지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19조제1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벌칙규정 반영(안 제22조제2항)

Ⅳ		입법예고, 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

입법예고 결과 : 별도 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20. 12. 31.~ 2021. 01. 20. (20일간)

인권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구분	검토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인권영향평가 (기타의견)	11조 금하도록 권장한다 ⇒ 금한다	미반영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인정되지 않는 업소의 범위에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한 지정판매업소는 해당사항이 없음. 따라서 청소년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제2항의 과태료부과 징수의 절차가 삭제되었는데 삭제의 이유가 필요하며 절차 규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혹여 공익을 위해 삭제한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이 필요함	미반영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이후 과태료 규정에서는 부과절차 징수에 관한 규정은 생략하고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어 있으므로 부과절차 등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게 되어 있어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됨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아동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법제심사 결과 : 이견없음

Ⅴ		향 후 일 정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21.  2.  5.(예정)

구의회 의결                     : 2021.  2월 중

조례 공포․시행                        : 2021.  3. 18.(예정)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