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724
결재일자	2021.1.2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17호

주무관		주차기획팀장		교통지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부구청장		구청장
박경민		조유현		김평선	최연우		유보화		01/25 정원오
협조
	정책기획관		정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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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

잔여부지(마장동 525-1, 3) 매입계획

2021. 1.

[교통지도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	전문가			:	유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

잔여부지(마장동 525-1, 3) 매입계획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지 중 무상귀속이 제외된 잔여부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매각이 승인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구청장 방침 제114호, ’20.3.5.)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분취득현황(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 ’20.12.3.)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3조제3항[중소벤처기업부]

Ⅱ		사 업 개 요

□ 위    치: 마장동 525-2 등 3필지

□ 사업기간: 2019. 3. ~ 2021. 9.

□ 규    모: 5층 6단, 연면적 6,487.89㎡(117면 및 도시재생앵커시설)

□ 총사업비: 19,191백만 원 (도시재생 5,400 포함)

○ 국비 8,250백만원 / 시비 8,700백만원 / 구비 2,241백만원

□ 조감도

Ⅲ		주차장 건립부지 현황

□ 부지 현황 (총 면적: 1,937.7㎡ / 잔여부지: 569.8㎡)

소 재 지	면적(㎡)	매입 금액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액
마장동 525-1	262.7	2,676,932,000원	1,250,452,000원
마장동 525-3	307.1		1,426,479,500원
마장동 525-2	1,367.9	-	무상귀속 (’19.11.24.조달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금액 및 매매계약체결 안내문’ 송부( ’21. 1. 21.)

□ 지번 분할현황

Ⅳ		잔여부지 매입계획

□ 매입금액: 2,676,932,000원(중소벤처기업부 교부 지분취득비)

□ 매입금 예산과목: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지원 국비보조금

○ 교통지도과, 주차문화개선, 주차환경개선(주차장특별회계), 마장축산물시장 주차환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 매입일정

○ ’21. 1. 26.: 매입대금 지출(한국자산관리공사)

○ ’21. 2.  5.: 등기이전 완료(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라 국비 보조비율만큼 국가소유로 지분 등기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 제23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 하여야 한다. 또한, 지분등기 및 관리 절차에 필요한 행정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붙임 1.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1부.

2. 중소벤처기업부 보조금 교부 공문 1부.

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