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확정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116(2021.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20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에 대한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송부하오니 규제개선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년 공정위 자체발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서구1-25(규제개혁 담당 부서)
주무관	이용호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1/2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768-8823	/	icaruszer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