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58
결재일자	2021.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유재경	엄삼용	강선미	01/25 이해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건소 수어통역 영상전화기(태블릿PC) 설치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자문회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청각장애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농아인협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건소 수어통역 영상전화기(태블릿PC) 설치 계획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위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청각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어통역 영상전화기(태블릿PC)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설치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제16조(시설 이용상 편의 제공)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협조(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6539,’20.12.18.)

□ 필요성

○ 청각장애인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방문시 보건소 진료 담당자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

○ 보건소 및 선별진료 방문시 수어통역사 대신 영상전화기 설치로 대체

Ⅱ		현황 및 문제점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수어통역의 수요 증가

- 청각장애인이 보건소 등 의료기관 방문시 수어통역사를 대동해야 함

○ 수요와 공급이 상호간 모순되어 원활한 수어통역사 배치 곤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시 수어통역센터는 긴급 통역만 지원

- 현재 교통사고, 경찰서, 병원수술 등 긴급한 사안 위주로 이뤄짐

- 코로나 검사, 건강 상담 등의 사안으로는 대동 불가

○ 전염병 경보상황에서 한정된 인적자원(수어통역사)의 효율적 지원 부족

- 지난 2008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등

Ⅲ		활성화 추진계획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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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사양

- 화면 8인치 이상 휴대가 가능한 단말기(태블릿형)

- 외부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하도록 무선통신 제공(LTE, Wifi)

- 통신번호 부여로 휴대폰과 단말기간 영상전화 가능

- 농아인을 위해 의사소통프로그램(그림/문자) 앱 포함

□ 설치 효과

○ 청각장애인이 통역사 도움 없이 자발적 의사소통 문제 해결

○ 청각장애인 대상 이용 활성화 및 관공서 확대 보급

○ 지능형 ICT 기술을 바탕으로 고화질 영상통화 서비스 제공

○ 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조 및 어플리케이션 보급 확대 가능

□ 향후 활용계획

○ 청각장애인의 장애 등급 및 유형에 따라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수어통역사와 3자 통화 서비스 활용

○ 통합 24시간 수어중계서비스센터를 통해 통역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 종료후 선별진료소 철수하여 자치구 보건소 및 장애인부서 청각장애인 상담창구 등에 비치

Ⅳ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계획

□ 지원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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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각 구별 수어통역 영상전화기(태블릿PC) 설치 지원

- 국내기업 하드웨어 태블릿PC 제품으로 구입

- 어플리케이션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지원

- 지능형 ICT 기술 고화질 수어통역 영상서비스 제공

○ 설치 시기 : 2월 중

○ 지원 방법 : 시에서 예산 재배정 후 구 장애인부서에서 구입‧설치

○ 계약 방법 : 수의계약(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①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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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요청(장애인자립지원과 ➝ 자치행정과)	: ’21.	1. 25.
○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자치행정과 ➝ 區 예산과)	: ’21.	2월
○ 구 홍보소식지 및 수어통역센터 등 홍보	: ’21.	2월 중
○ 자치구별 정산보고(區 장애인복지과 ➝ 市 장애인자립지원과)	: ’21.	3월까지

붙임 1. 단말기 이용 체계도

2. 자치구별 교부 내역(25개구)

<붙임 1>

단말기 이용 체계도

3자영상통화

외부

집/사무실

개인폰

농아인

※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상민원상담 가능

구 수어통역센터

보건소, 선별진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