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30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윤경	代한문희	박태주	01/22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2021. 1.

시립미술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위해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낙찰자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내의 근린생활시설(SeMA카페)의 사용료 납부 및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허가처리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사용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제13조(낙찰자 결정)

○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사용·수익허가 재선정 계획(총무과-12914, 2020.11.27.)

□ 추진경과

○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 2020. 11. 27

○ 입찰서 제출                          : 2020. 12. 7. ~ 12. 9.

○ 개찰                                 : 2020. 12. 10.(10:00)

○ 1차년도 사용료 부과고지             : 2020. 12. 14.

□ 낙찰자 현황

○ 낙찰자 : ***

○ 입찰금액(1차년도 사용료) : 금40,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다음 연도부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 2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년 새로이 결정

○ 사용료 납부일 : *************

□ 사용․수익 허가 내용

○ 대상시설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전용면적 : 109.5㎡

- 용     도 : 카페테리아

○ 허가기간

- 허가기간 변경 : **********************************************

- 변경사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계약체결 날짜 연기 및 커피머신 수입 지연

-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0조, 시행령 제73조, 제75조, 제75조의2, 제90조, 시행규칙 제72조, 제74조, 제74조의2, 제7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3절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계약집행 운영요령’ 추가사항 통보, 회계제도과-6225>

구 분	적 용	비 고
계약기간 연장 지연배상금 제외	(사유) 부품·재료 수급 지연,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곤란하고 지체한 경우 (방법)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지 폐쇄, 사업장 정상화 및 재가동 기간, 출·입국제한 등 확인	법§22, 30, 영§75, 75조의2, 90, 규칙§74, 74조의2, 75, 예규 등

○ 운영방법

- 운영시간 : 미술관 개관 및 폐관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

- 판매물품 : 커피, 음료(주류 제외), 제과 및 제빵류 등

□ 향후 추진일정

○ 계약 및 사용허가서 발급 : *************

○ 사용․수익 개시 : ************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안) 1부.

2. 사용허가 신청서(안) 1부.

3.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4. 시유재산임대료 납부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