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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건축선 후퇴부분 관련 질의 회신 및 질의 절차 안내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577호(2020.9.11.) 및 동대문구 건설관리과-183(2020.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축선 후퇴부분(시유지 보도와 사유지 경계)에 설치된 휀스에 대하여 건축법상 행정조치가 가능한 지 문의하신 사항으로 대지의 경계부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면,「건축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따른 담장으로 사료되나,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도서 및 정확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귀 구의 건축부서와 협의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향후 필요시 우리시에 질의할 경우, 붙임 관원질의 절차를 확인(건축부서 경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서.

2. 관원질의 절차 안내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1/22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주무관	김민선
시행	건축기획과-150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0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