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799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임소진	문은지	김복재	01/22 이대현

2021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계획

2021. 1.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프로그램 공모 및 지원 계획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추진경위

○ 2020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성과평가 : ’20.12.14.

○ 2021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계획(안) 검토 자문회의 : ’21.1.14.

- 문해교육 전담기관 지원 확대, 비대면 학습환경 구축, 관계자 보수교육 강화 추진

□ 추진방향

○ 읽고 쓰기를 넘어 성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능력까지 향상되도록 기초문해와 더불어 생활문해교육 지원

○ 코로나19 시기 단절 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 수업 지원 강화

	【 주요 개선사항 】
✓ 비대면 일상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면 수업 - 비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운영 의무화 -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수업이 어려울 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운영, 거리두기 종료 시 대면 수업 재개 ✓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 및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시간적, 비용적 부담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문해교육 전담기관 지원 강화(최대 1,000만원) - 문해교육 전담기관(비영리법인)의 경우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현장 어려움 多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율 90% 이상 기관(문해교육 전담기관)에 최대 1,000만원 지원 - 비대면 수업 강사비 인상(시급 3만원→4만원) 및 비대면 학습 환경 구축 지원(태블릿PC, 노트북 대여비 등) ✓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문해교육 전담기관 자생력 강화 - 문해교육 전담기관 비대면 교육환경 구축 및 기관 상황에 맞는 자체 비대면 교육자료 개발 지원 - 문해기관 교·강사 대상 비대면 교육 플랫폼 활용교육 실시 및 비대면 교육 콘텐츠 제공

Ⅱ		’20년 추진실적

문해교육(학력미인정) 프로그램

□ 추진실적

○ 21개 기관 21개 프로그램, 99,539천원 지원

○ 452명 참여 360명 수료, 수료율 79.7%

프로그램 운영 모습

상일학교 <중학 국어·영어>		상월곡실버복지센터 <상월곡 스마트 시니어 시즌2>		노원여성교육센터 <글, 그림, 나> (비대면 수업 장면)

□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 문해교육(학력미인정) 21개 프로그램 수강생

○ 조사기간 : ’20. 11. 9. ~ ’20. 11. 30.

○ 조사항목 : 21개 항목 (응답자 정보 7 , 프로그램 관련 13, 의견수렴 1)

○ 조사방법 : 서울시 전자설문시스템 이용 설문조사

○ 조사결과 : 14개 프로그램, 학습자 203명 응답

- 응답자 203명 중 여성 184명(90.6%), 남성 19명(9.4%)

- 20대 14명(6.9%), 30대 3명(1.5%), 40대 3명(1.5%), 50대 22명(10.8%), 60대 63명(31%), 70대 이상 98명(48.3%)

- 교육내용 만족도 95.6%, 강사교수법 만족도 90.6%

- 학습이 읽고 쓰기, 일상생활, 자신감 상승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96.6%

- 향후 배우고 싶은 것(상위 3개) : 스마트폰 쓰는 법(30.7%), 예술·음악 (12.7%), 주민센터·은행 등에서 일보기(10.8%)

학력보완교육(검정고시) 프로그램

□ 추진실적

○ 9개 기관 9개 프로그램, 44,280천원 지원

○ 89명 참여 73명 수료, 수료율 82%

프로그램 운영 모습

대신야학 <기초부터 튼튼한 어르신 초등교실>		너른마당 <중고등 검정고시 대비반>		서현학교 <고등 검정고시 대비반>

□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 조사대상 : 학력보완교육(검정고시) 9개 프로그램 수강생

○ 조사기간 : ’20. 11. 9. ~ ’20. 11. 30.

○ 조사항목 : 21개 항목 (응답자 정보 7 , 프로그램 관련 13, 의견수렴 1)

○ 조사방법 : 서울시 전자설문시스템 이용 설문조사

○ 조사결과 : 2개 프로그램, 학습자 14명 응답

- 응답자 14명 중 여성 11명(78.6%), 남성 3명(21.4%)

- 20대 1명(7.1%), 40대 1명(7.1%), 60대 11명(78.6%), 70대 이상 1명(7.1%)

- 교육내용 만족도 100%, 강사교수법 만족도 100%

- 학습이 읽고 쓰기, 일상생활, 자신감 상승 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100%

- 향후 배우고 싶은 것(상위 3개) : 외국어(61.1%), 문학(27.8%), 예술·음악(5.6%)

Ⅲ		공모개요

○ 사업기간 : ’21. 2월 ~ 11월

○ 신청대상 :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

- 자치구 및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공공기관

-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 국가, 타 지자체, 자치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기관·단체 당 1개 분야 1개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

○ 선정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심사·선정

○ 지원내용 : 강사비, 교재비, 재료비, 체험학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 지원규모 : 3개 분야, 150백만원

프로그램 분야	신청기관·단체 구분		지원액	비고
총 계			15,000만원
기초 문해교육	소 계		5,000만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90% 이상 기관·단체	최대 1,000만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90% 미만 기관·단체	최대 500만원
문해교육 특성화	소 계		5,000만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90% 이상 기관·단체	최대 1,000만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90% 미만 기관·단체	최대 500만원
검정고시	소계		5,000만원
	10개 기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무관)		최대 500만원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 : 기관·단체 전체 프로그램 개수 중 문해교육 프로그램(학력인정·미인정 무관) 개수가 차지하는 비율 (’19년, ’20년, 2개년)

※ 심사과정에서 분야별 선정 프로그램 수 및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Ⅳ		세부 사업내용

□ 프로그램 내용 및 요건

○ 기초문해교육

내 용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초등·중등 단계 문자해득교육 등)
요 건	60시간 기준, 프로그램별 학습 최소 인원 1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10명 내외 가능

○ 문해교육 특성화

내 용	인문학, 독서, 글쓰기 등 고급문해영역
	금융, 경제, 디지털(스마트폰 활용 등), 건강문해, 직업역량 등 생활문해영역
요 건	60시간 기준, 프로그램별 학습 최소 인원 10명 이상 ※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10명 내외 가능

○ 검정고시

내 용	초등·중등·고등 학력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운영 필 수
		학습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권 장 □ 멘토 1인 이상 운영, 단 멘토 1인당 다수 멘티 결연 가능 □ 멘토링 희망 학습자 대상 검정고시 관련자료 제공, 과목별 학습 관리 등
		학력취득 이후의 경력설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권 장 □ 전문가 강의 또는 경력(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1회 이상 운영
		학습자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 권 장 □ 학습자 심리 상담, 학업 스트레스 완화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1회 이상 운영
요 건	필수 프로그램(초등·중등·고등 학력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 80시간 기준

□ 프로그램 운영 방법 : 대면 수업 – 비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운영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수업이 어려울 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 거리두기 종료 시 대면 수업 재개

- 사업계획서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계획 포함하여 작성

- 비대면 수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시 이를 포함하여 예산내역 산출

□ ex) 온나라·줌 등 사용료, 태블릿PC·노트북·와이파이 대여비 등

Ⅴ		추진계획

【 추진절차 및 일정 】

사업 공모 (1월말)			➡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 (2월 중순)				➡		선정 단체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2월말)			➡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3월~11월)				➡	프로그램 종료 (11월 말)			➡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및 보조금 정산 (12월)

□ 사업공고

○ 기간 : ’21. 1. 25. ~ 2. 10. (15일간)

○ 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게재 등

○ 내용 :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등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1. 2. 4. ~ 2. 10. (5일간)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6부 (원본1, 사본 6)

○ 제출방법 : 관할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공모신청인이 접수기간 내 해당 자치구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제출

- 자치구는 신청서 접수 후 사업 중복,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일괄 제출

○ 신청 제외대상  ※ 자치구 접수 시 유의사항

- 특정 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동일 내용으로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향후 공모참여 2년간 제한 대상인 경우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부실하게 운영한 경우

□ 프로그램 심사 및 선정  ※ 심사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심사·선정 시기 : ’21. 2월 중순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심사결과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심사과정에서 분야별 선정 프로그램 수 및 지원액 조정·변경 가능

○ 주요 선정기준

- 사업의 적정성, 계획 및 예산의 타당성, 운영실적, 기대효과 등

- ’20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우수, 부진 기관·단체는 가·감점 부여

○ 선정결과 발표 : 자치구를 통해 개별 통보, 시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포털 게재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 전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등 검토 후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신청서, 최종 사업실행계획서, 보조금 관리통장 등

○ 보조금 교부 : ’21. 2월 말

- 보조금 교부 전 자치구별 현장 확인·점검 실시

- 교부방법 : 시 → 자치구 → 선정기관·단체

□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관리

○ 착수단계 현장 지도·점검 : ’21. 3월 중

- 방법 : 시·자치구 합동 또는 자치구에서 현장 방문하여 사전 지도·점검

- 내용 : 사업운영 지침 준수 여부 등 교육준비 全 분야

- 조치사항 : 교육자료, 모집 홍보 등 교육준비 미비사항 교육기관 시달

○ 문해교육 교·강사 보수교육 : ’21. 4월(1차), 10월(2차)

- 온라인 강의 플랫폼(줌 등) 활용법, 비대면 문해교육을 위한 기자재 활용

○ 비대면 학습을 위한 문해교육 콘텐츠(교육자료) 제공 : 수시

○ 운영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 ’21. 4 ~ 11월 중

- 방법 : 평생교육사 등으로 구성하여 교육현장 모니터링(프로그램별 2회)

- 내용 : 시설 및 설비, 홍보 실적, 강의계획 수립여부, 출석부 관리 등 모니터링

○ 운영성과 평가 : ’21. 12월 중   ※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방법 : 서면평가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수·부진 프로그램 선정

- 우수사례 발표·확산, 부진사례 및 개선사항은 향후 문해교육 사업에 반영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 검증에 중점 : ’21. 12월

- 정산결과 : 보조금 반납 및 이자수입 처리 등

Ⅵ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56백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150백만원, 사무관리비 6백만원(심사, 모니터링, 평가 등)

○ 예산과목 :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시 홈페이지 게재 등 공모 안내·홍보

○ 자치구 협조사항

- 공모 홍보 : 자치구 홈페이지 및 홍보지 등 게재, 관내 문해교육기관 안내 등

- 접수/제출 : 사업신청서 취합하여 교육부 및 자치구 사업과 중복여부, 접수 유의사항,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시에 제출

- 착수단계 해당 기관·단체에 현장방문하여 사전 지도·점검 등 사업운영 관리 철저

붙 임 1. 2021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