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314
결재일자	2021.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정만		代이진숙	01/22 이임섭
협조
	주무관		이인화

2021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2021.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21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 업체의 적정한 운영관리로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하수악취 저감을 추진하여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하수도법」제34조(시설의 설치) 및 제39조(시설의 운영·관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 주요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및 악취관리

Ⅱ		시설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2021. 1. 1. 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계	200인조 미만	200인조 이상
				계	자연유하	강제배출
*******	*****	*******	*******	******	******	******

□ 악취저감장치 법정 설치대상 정화조 현황(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 ****************************************

- 독려 및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중이며 지속적 불이행시 고발조치 필요

Ⅲ		세부 관리 추진계획

추진사항		적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폐쇄 신고 확인 강화
		체계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지도점검 강화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 및 악취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 관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 향상

1. 적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폐쇄 신고 확인 강화

□ 법적사항 확인 강화(자치구)

○ 신규설치시 확인내용(「하수도법」제34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2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적합여부 확인

- 설계도서, 배수 계통도, 건출물대장 확인

-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과대 설계 방지

- 법적 의무사항인 악취저감장치(공기공급장치) 설치여부 확인

○ 증설시 확인내용(「하수도법」제35조, 시행령 제25조)

- 정화조 용량 대비 오수발생량 증가량 확인

· 전체 오수발생량이 2배 이상인 경우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및 용량 증설

· 전체 오수발생량이 1.5~2배 이하인 경우 :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 전체 오수발생량이 1.5배 이하인 경우 : 9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

○ 폐쇄시 확인내용(「하수도법」제34조제2항, 제4항, 시행규칙 제28조)

-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오수·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확인

- 철거시 오수 및 찌꺼기 완전 제거 여부 확인

2. 체계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지도·점검(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점검대상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점검방법 : 자체계획대상(자치구), 민원빈발지역(합동점검)

○ 점검기준(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규정)

- 하수처리구역 밖의 오수처리시설 및 11인조 이상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

- 그 외 대상은 자치구 연간 자체계획에 따라 운영·관리기준 등 점검

○ 점검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상태

- 발생오수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유입 배출 행위

- 오수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중간배출 행위

-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 운영시 금지사항 】

․ 정화조의 경우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내부청소 사전안내 및 미이행 조치(자치구)

○ 내부청소 시기 1개월전 청소시기, 요금 등을 명시한 안내서 송부

○ 내부청소기한까지 청소하지 않은 경우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 발송

○ 새로 정한 청소시기(촉구서 도착일 1개월 이내)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지도점검 강화

□ 분뇨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자치구, 물재생시설과)

○ 점검대상 : 관내 53개 분뇨수집·운반업체 및 분뇨수집·운반차량

○ 점검방법 : 업체(자치구), 차량(물재생시설과)

- 분뇨수집·운반업체 차량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청결도 점검

○ 점검내용

(업체) 법적 자격요건 등 확인

- 허가기준 준수여부, 일지의 적정 기록여부, 수수료 과다 징수여부 등 점검

- 시설·장비, 기술인력 등 허가 및 대행계약 준수여부, 적정청소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 기술인력 교육실시 여부 등

(차량) 탈취기 및 청결상태 등 관리

- 차량 탈취기(상하역 작업시 악취방지) 활성탄 필터 주기적 적기교체

· 활성탄 필터는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 비치

- 약액충진식 차량의 경우 활성탄 탈취기로 교체 유도

· 탈취용 약액(이산화염소)충진은 수집·운반업체 자체 보충

- 차량외관상태, 흡입호스 및 기타장비 적재상태 등 확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및 관리업체 지도·점검(자치구)

○ 설계·시공업체

- 기술력이 취약한 소규모 영세 설계·시공업체 집중 관리

· 정화조의 산정기준 대비 과대 또는 과소 설계 방지

- 설계·시공업체의 명의 대여행위, 설계내용과 상이한 부실시공 등 확인

○ 관리업체

- 기술인력의 상근 및 실험실, 실험기기 확보상태

- 가동상태 점검주기 및 정상가동 확인여부 등

4.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및 악취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자치구, 분뇨수집·운반업체)

○ 점검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

○ 점검방법 : 지도·점검시(자치구), 내부청소시(분뇨수집·운반업체)

○ 점검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파손 및 고장 여부 등 안전점검 실시

- 맨홀 적정상태 및 격자형 철망 설치 여부 등 확인

※ 안전사고 발생 대표유형

- 정화조 가스 발생으로 맨홀의 부식·균열로 인한 추락 사고

- 지하 밀폐공간 작업시 가스 질식 사고

○ 결과조치

- 분뇨수집·운반업체 : 내부청소시 개선 및 보수사항 발견시 구청에 알림

- 자치구 : 업체 알림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후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악취관리 강화(물재생계획과, 자치구)

○ 관리대상 : 악취저감장치 설치 가능한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 필 요 성 : 건물 지하의 부패식 정화조에서 방류수를 공공하수도로 강제 배출시 인근 빗물받이 및 맨홀에서 악취 발생하며 방류조에 악취저감장치 가동시 효율적 악취저감 가능

○ 관리방안

- 200인조 이상은 법적 설치의무 대상으로 악취저감장치 설치 확인 및 설치 후 정상가동 여부 확인

- 200인조 미만은 법적 설치의무 비대상이나 하수악취 저감을 위해 설치 독려 및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정화조 관리인 교육 실시

· 공기공급장치 설치 필요성 및 유지관리 방법 교육을 통한 정상가동 유도

Ⅳ		향후 추진계획

□ 자치구별 추진계획 수립·추진 및 계획서 제출      : ~ ’21. 2. 26.

□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연중 1회 이상

○ 악취저감장치 관리현황 및 민원 빈발지역 대상 합동점검

□ 정화조 관리인 교육 실시                   : ’21. 6. ~ 9.

○ 코로나-19 상황 지속시 비대면 교육 추진(교육자료 배부)

□ 지도·점검결과, 청소주기 조정내역, 안전·악취관리결과 제출

○ 분기별 추진실적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물재생계획과)

분 기	해당월	제출기한
1분기	1 ~ 3월	4월 10일까지
2분기	4 ~ 6월	7월 10일까지
3분기	7 ~ 9월	10월 10일까지
4분기	10 ~ 12월	익년 1월 10일까지

붙 임  개인하수처리시설 분기별 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