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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 공모 사업 실적 등 제출 요청

1. 주차계획과-7424(2020.6.12.)호, 주차계획과-7474(2020.6.15.)호,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14672(2020.12.30.)호 및 주차계획과-14881(2020.12.3.)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에 따라 붙임 1의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을 참고하시어 ’20년 정산을 위해 붙임 2의 공유촉진 공모사업 정산 서식과 붙임 3. 공유촉진 공모사업 담당 및 현황과 ’21년도 주차 공유 촉진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붙임 4. 공유촉진 공모사업 평가 자료를  ’21년 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 : **************************

○ 최종 실적 보고 및 정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예산집행 기간 : 2020. 6 ~ 12. 31.

- 사업실행계획서, 12월 실적자료, 최종 실적 등을 비교·확인하여 정산서의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 증빙 자료 등과 일치시켜 제출

- 추진 실적, 사업 성과, 자체평가 내용, 개선 및 건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해당 제출 자료와 연도 종료 후 제출한 정산 보고서는 실적 평가 후 ‘21년도 사업비 배분에 반영

- 20년 12월 실적 미제출 자치구 : 서초구(해당 내용 미보완 제출 시 보조금 반환 조치)

3.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에 따라 미제출 시 현지 조사 및 보조사업의 수행 정지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동법 제9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와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0년) 1부.

2. 공유촉진 공모사업 정산 서식 1부.

3. 공유촉진 공모사업 담당 및 현황 1부.

4. 공유촉진 공모사업 평가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재현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1/22 박진용
협조자	주무관	조건희
시행	주차계획과-9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4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