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 센터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민간위탁 예산 등 매뉴얼」개정 알림

「민간위탁 관리지침」및「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이 개정 (’21.2.1. 시행)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21.2.1. 시행)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민간위탁 협약 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제출의무 공고문 명시 (지침 25p)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사항 공고문 명시 (지침 25p)

□ 민간위탁기관 선정

○ 제안서 평가 시 최근 3년간 감사,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 심의하여 정성평가 반영(최대 –7점)  (지침 28p)

○ 결격사유 조회하여 횡령, 성범죄 등 중대 비위기관 협약 배제 (지침 24p)

□ 표준협약서 (지침 100p~123p)

○ 협약서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 사업계획 변경, 사무편람 개정 시 사전 협의

○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조치 시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민간위탁사무 운영

○ 30인 이상 수탁기관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 (매뉴얼 152p)

○ 시설 임차료 민간위탁금 편성 불가(서울시 직접 집행) (매뉴얼 29p)

※ 보증금 : 기타자본이전, 월세 : 사무관리비

붙 임 : 1. (참고) 주요 개정사항 1부.

2.「민간위탁 관리지침(’21.2.)」및「민간위탁 예산·회계·인사·노무 매뉴얼(’21.2.)」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강성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김도이		서울민주주의담당관	01/21 오경희
협조자
시행	서울민주주의담당관-64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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