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공원녹지과-1615		★주무관	공원기획팀장		공원녹지과장		도시환경국장
			최형인	주동희		김현경		전결 01/21 안재혁
등록일자	2021.1.20.
결재일자	2021.1.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21년 도산전시관 민간위탁금 집행계획

2021.  01.

	강 남 구
	공원녹지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국가보훈기본법』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제16조(공원시설의 사용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2021년도 도산안창호기념관 운영 계획(도산기념사업회-01(2020.1.20.)호)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21년 본예산 편성(구비)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도산전시관을 이용하는 주민 등 다수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ㅇ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21년 도산전시관 민간위탁금 집행계획

도산안창호선생 기념관 위탁운영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예산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Ⅰ		도산전시관 현황

위    치 : 강남구 신사동 649-9번지(도산근린공원 내)

규    모 : 지상1층 / 지하2층(연면적 988.65㎡)

용    도(층별)

ㅇ 지상 1층(도산홀) : 전시관, 영상실, 사무국, 자료연구실, 화장실

ㅇ 지하 1층(대성홀) : 도산학회, 회의실, 임원실, 자료연구실

ㅇ 지하 2층(점진홀) : 강당, 수장고, 창고

수 탁 자 : (사)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회장 김재실

< 위탁내역 >

‧ 위탁내역 :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우리구 소유)

‧ 건축면적 : 383.82㎡(연면적 988.65㎡)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사 용 료 : 면제

주요 운영내용

ㅇ 추모․기념사업 등 도산정신 선양사업

ㅇ 홍보․출판사업 및 도산공원 가꾸기

ㅇ 도산전시관 개방운영

ㅇ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도산사상 보급

ㅇ 도산사상 연구발표 및 학술문화 강연회 등

Ⅱ		위탁금 지급계획

2021년도 지급금액 : 총208,750천원(구비)

구 분	사 업 내 용	소요액(천원)	비 고
합 계		208,750
기념행사	추모기념행사, 탄신기념행사	6,000
학술행사	특별전시, 학술행사	2,150
홍보물 발간 등	도산영상자료센터, 홈페이지 관리, 학술문화강연회, 전기출간보급, 수장고기록물관리	9,000
청소년 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 도산강좌	6,000
도산공원 문화사업	독후감상문, 주민초청도산음악회	9,000
학예연구사 등 인건비	학예연구사, 청소년지도사, 교육사 등 인건비	140,400
시설관리 유지비 등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비, 시설유지비, 통신비, 화재보험료,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	36,200

※ 운영 현황에 맞게 계획 내 소요예산 변동 가능

연도별 지원내역

ㅇ 코로나로 문화행사 등 일부 사업축소에 따라 금년 예산 감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155,100	199,800	223,650	208,750

지원 관련근거

ㅇ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6조(공원시설의 사용료)

-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자)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 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 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공원사용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조건

ㅇ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별도계좌 및 장부에 구분 정리토록 하고, 잔액 발생시 반납하여야 한다.

ㅇ 위탁금 집행결과는 익년 1월 31일까지 증빙서류 첨부 정산 보고토록 하며, 지원 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회수 할 수 있다

지급 및 정산방법

ㅇ 지급방법 : 분기별 청구 의거 지급

ㅇ 정산방법 : 다음년도 1월 말까지 지출내역 정산서 제출 (수탁자→ 區공원녹지과)

<위탁금 청구>	⇨	<계획서 검토 및 위탁금 지급>	⇨	<집행결과 정산보고>	⇨	<정산보고서 검토 및 정산처리>
▪ 도산기념사업회 위탁운영계획, 연간위탁금 운영계획서 제출 ▪ 월별 기념사업회에서 청구		▪ 위탁금 사용처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검토 후 ▪ 신청서에 의거 월별 계좌입금		▪ 익년 1월 31일까지 기념사업회측에서 보고		▪ 정산내역 확인 후 잔액 및 목적 외 사용액 환수처리

예산과목

ㅇ 공원녹지과, 도시개발, 공원유지관리, 도산근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민간이전, 민간위탁금(區비)

붙임  2021년도 도산안창호기념관 운영 계획(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