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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검토 보고(사단법인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정관변경 요청)

1.「사단법인 한국미디어경영학회」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하여「민법」제4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등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미디어경영학회

- 대 표 자 : 박 주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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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회원에 관한 사항 변경	제6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미디어 및 경영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미디어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미디어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이 분야에 관련하여 업적이 있는 사람 4. 미디어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생략 ~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1. 미디어 및 경영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미디어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3. 미디어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이 분야에 관련하여 업적이 있는 사람 4. 미디어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신설)	제7조(평생회원) ①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평생회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정회원) ①～② 생략 ③ 법인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미디어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법인 또는 기관으로 한다.	삭제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정회원, 법인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할 의부를 갖는다. ②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입회금 및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준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②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준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④회비 납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 ①학회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학회의 정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회원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10조(탈퇴 및 회원 자격 상실) ①학회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정회원 중 매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단, 외국 체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준회원이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제적되었을 때에는 준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본 학회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회원과 준회원의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신설)	제11조(회원의 제명)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학회의 정관, 기타 학회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	제10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고문 2인 이내 ② 회장 1인 ③ 부회장 3인 내외 ④ 이사 10인 내외 ⑤ 감사 2인 이하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내외 3. 20인 내외의 집행이사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④본 학회는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를 포함하여 부회장 가운데 총회 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이나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고문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회장은 이사회가 선정한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궐위된 감사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④이사회는 ‘회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 중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연장자 순, 총무이사 중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 대행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이사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궐위된 회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운영기구에 관한 사항 변경	(신설)	제14조(추천위) ①회장후보를 추천․선정하기 위하여 역대 회장 중 3인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5인 및 현 회장 등 총 9인으로 추천위를 구성한다. 추천위의 의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②추천위는 추천위원이 추천한 자 또는 회장이 되고자 하여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3명 이내의 회장후보를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8조(고문) 회장은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6조(운영위원회와 집행이사) ①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업무분야별 집행이사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및 집행이사로 구성한다. ③업무분야별로 총무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등의 집행이사를 두며, 기타 회장이 지정한 업무에 따라 별도의 집행이사를 둘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업무분야별 집행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정한다.	제19조(운영위원회) ①학회의 통상적인 업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고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위임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제20조(편집위원회) ①학회는 제4조의 제5호의 학술지 발행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편집위원의 구성은 10명 내외로 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편집위원은 편집이사가 편집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④기타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제21조(학술대회조직위원회) ①학회는 정기학술대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학술대회조직위원회를 둔다. ②학술대회조직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학술대회는 학술대회조직위원회의 학술행사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③기타 학술대회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총회에 관한 사항 변경	제17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가을철 학술대회 때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정회원 ¼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3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②정기총회는 연 1회 가을철(하반기) 정기학술대회 때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정회원의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7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인정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의 의결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이하, 평생회원을 포함한다)의 1/3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변경 및 임의해산에 대해서는 제34조 및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한다. ②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정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학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④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⑥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부회장 및 이사 승인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변경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는 5월과 11월에 각각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 할 수 있다. ④의장 또는 이사는 제2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는 5월과 11월에 각각 소집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기이사회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 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학회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③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⑥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⑧기타 중요사항	제29조(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회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회원, 평생회원 및 고문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결산에 관한 사항 변경	제30조(결산의 보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결산의 보고) ①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감사로부터 정기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의 정기회계감사 이후부터 실제 회계연도의 종료까지의 수지결산서에 대한 임시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1차 정기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변경	제36조(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이사 ⅔이상의 찬성을 득할 경우 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1조(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⅔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나. 검토결과 : 적정(제반서류 모두 제출 및 회의록 등을 통해 정관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실시됨)

붙임 1. 정관변경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3. 개정정관 1부.

4. 총회 회의록 1부.

5. 정관 변경 신청신청서(공문) 1부.

6. 정관변경 사유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김용성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1/2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8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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