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937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정서현	허근행	임성진		01/21 박찬병
협 조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내용 변경 계획

2021. 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내용 변경 계획

우리병원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현 업체의 주차장 운영 적자 누적에 따라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하고 사용수익허가 내용을 조정하여 주차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래진료 및 면회객이 축소되었고 장례식장도 미운영중으로 부설주차장을 사용수익허가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자측에서 적자로 인한 요금체계 조정 요청

□  사용수익허가조건 재검토를 통해 민원 내용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2		관련 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제2항 및 제3항

□ 서울시 서북병원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서(원무과-927, ’21.1.20.)

3		주차장 위탁현황

□ 주    소 : 은평구 갈현로7길49

□ 규    모 : ****************

(*************************

□ 운영기간 : ********************************

□ 계약방법 : 공개 경쟁 입찰(***************)

□ 운영업체 : *************

4		위탁업체 요청사항

□ 적자로 인하여 직원 외 고객 정기주차권 금액 조정요청 (원스톱파킹, 2020..12.12)

○ 주변 주차장 운영 업체와 비교해 볼 때 서북병원 주차장 월 정기권 요금의 차이가 크므로 요금 현실화를 요청함

□ 현행 월정기권 주차요금

구 분	금 액(전일)	비 고
병원 직원	*******	**********************************
그 외	*******

5		주차요금 사례조사

<< 인근․유사 운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사 >>

구분	주차장명	급지	기본요금	요 금	월 정기권	비고
위탁	**********	*	********	*********	************ **************
위탁	***********	*	********	********	************ **************	**************
직영	**********	*	**	********	**	**********
민영	******	*	******	*********	**	**********
-	*********	*	********************

6		주차장 임대현황

□ 최근 6년간 주차장 임대 현황

연번	계약기간	업 체 명 (성명)	연간임대료 (천원)	사유
1	’14.8.16.~’17.8.15.(3년간) 중도포기, 1년 운영	**** ********	*******	적자로 인한 운영포기
2	’15.8.16.~’18.8.18.(3년간)	***	*******
3	’18.8.19.~’21.8.18.(3년간) 중도포기, 1년 운영	******* ********	*******	장례식장 운영중단 등 적자로 인한 운영포기
4	’19.10.01.~’22.9.30.(3년간)	***** *********	*******	현재 운영중

□ 임대현황 분석

○ 2014년~2020년까지 총 3개사 중 2개사가 적자로 인해 운영을 중도 포기하였으며, 현재 업체는 장례식장 미운영 및 코로나19 발생으로 외래 이용객이 적은 상태에서 월정기권이 주 수입원인 바 요금 현실화를 통해 적자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위탁 운영을 수행하고자함.

□ 주차장 매출 분석

‣2019년 매출액(부가가치세 신고현황)

*******************************************************************

‣2020년 1~12월 카드매출현황*******************************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	*****	******	*****
7월	8월	9월	10월	***	***
******	******	*****	******	*****	*****

**********************************************

*******************************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납부한 임대료와 매출합계 비교시 현재 운영사업자에게********************** 코로나19장기화, 주차장내 이동병상 설치, 장례식장 미운영 등으로 ’21년에도 수익 발생을 보장할 수 없음

7		유사사례 검토

□ 서울역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18.6)

○ 부설주차장 적자로 인한 운영사업자의 요청으로 요금체계 검토·조정

- **********************************

□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변경(’20.6)

○ 부설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내용 변경

-****************************************

******************************************************

8		검 토 결 과

□ 주차요금 조정 가능여부 : 가능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서울특별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③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정하게 되어 있으며, 제6조 제1항에 명시한 주차요금 별표1(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제1항 [별표1] <비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한함)	1회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재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5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

***************************************

□ 주차 요금 조정 필요성 : 필요

○ 월정기 주차요금은 2015년이후 조정된 바 없으며 2019년 7월 이후 장례식장 미운영으로 1차적 수익 감소,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외래방문객 감소로 2차적으로 수익이 감소된 상태에서

○ 올해도 장례식장 운영계획이 없으며, 코로나19 이동병상 설치로 외부인 월정기권 발급도 중단됨

○ 운영사업자의 적자로 인한 중도포기시 재입찰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같은 조건으로 지속 운영시 다른 사업자의 진입도 불투명함

□ 사용허가조건 내용 일부 수정 : 필요

○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주차요금의 감면(’20.10.5.개정) 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 필요

○ 승용차요일제 폐지(’20.7.9.)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 민원 발생사항 반영

- 병원 소속 업무용 차량 범위에 병원 셔틀버스를 포함하여 제 22조 규정의 명확화

9		시 행 계 획

□ **************************************

○ 현재는 코로나19 이동병상설치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외부인 월 정기권 발급이 중단되었으며 발급 재개후 변경 요금 적용

□ 요금변경 등 주차장사용허가조건 변경내용 사전홍보

○ 주차부스 앞 안내판 게시 및 주차장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전안내

□ ‘주차장 허가조건’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제19조(주차요금) ①사용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첨” 주차기준요금 이하로 한다.

월정기권	30,000원(병원직원) 50,000원(그외)

제21조(주차거부금지)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6. 승용자 요일제 미준수 및 미부착 차량인 경우

제22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병원소속 업무용차량(상시주차)

10.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차량의 전일주차

가. 병원주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나. 타 기관 공무원의 공무 확인차량

③다음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가.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80%

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승용자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은 준수한 차량 30%

자. 전기차 충전 후 증거자료 제출 시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제19조(주차요금) ①사용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첨” 주차기준요금 이하로 한다.

월정기권	************* ***********

제21조(주차거부금지)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6. (삭제)

제22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병원소속 업무용차량(셔틀버스 등 상시주차)

10. 언론기관로고부착 등 외관상식별이 가능한 보도차량(추가)

11. 국회의원, 시․구의원이 탑승한 차량(추가)

12.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차량의 전일주차

가. 병원주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나. 타 기관 공무원의 공무 확인차량

③다음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가.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80%(추가 및 수정)

다. (삭제)

자. 전기차 충전 후 증거자료 제출 시 1시간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부터 50%할인(추가)

하. 보훈보상대상자 50%할인(추가)

10		행 정 사 항

□ 2021. 1. 21.: 주차장사업자와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변경협약 체결

붙 임 1. 운영사업자 일부요금 변경 요청문 1부.

2. 사용수익 허가조건 변경(안)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