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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확인 안내 및 결과 제출 요청

1. 근거

가.「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3758(2019.8.2.) 및 요양보험운영과-4222(2019.8.6.)

「노인학대 취업제한 제도 변경사항 알림」

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580(2020.12.16.)

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19(2021.1.14.)

2. 노인학대 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제 39조17이 개정 및 시행(2019. 6. 12.)되고 있음을 기 안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담당자께서는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를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결과 제출

○ 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 취업제한 점검기간 : 2020. 1. 1.~ 2020. 12. 31.

○ 점검결과 제출기한 및 양식 : 2021. 2. 12.(금)까지, 양식[붙임2]

○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보건복지부

나. 노인학대 취업제한 안내 및 점검·확인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붙임  1. 관련 복지부 공문 및 2020년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확인 계획 각 1부.

2. 2020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25(어르신복지과)
주무관							안영선			요양보호팀장					노향원					어르신복지과장					01/2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6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