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773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임춘길		이승우	01/21 강호광
협조
	시설관리팀장		한현숙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안)

2021. 1.

시설관리부

(시 설 과)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일부 개정(안)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공법선정 평가기준·평가방법에 대한 운영기준 일부 개정 필요성 대두

- 서울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조사과 ‘20.10.26)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

-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 확보

□ 그간 추진경위

□ ’20. 2.14.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자문 및 용역 결과 반영)
□ ’20. 2.20.	계열선정심의원회 개최(본부) - 부위별 계열선정, 내외부 전문가
□ ’20. 4∼6.	기술심의위원회 개최(사업소) - 공법·자재 선정,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 인력풀 활용
□ ’20. 5.26.	가감점(시공실적 및 하자사례) 인정범위 유권해석
□ ‘20. 6∼	배수지 내부방식공사 시행(길동, 신림6, 용마) - 사업비 6,929백만원 (물량 45,501㎡)
□ ’20.10.26	조사결과 처분요구서(조사과) -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부적정 등
□ ‘21. 1. 6	지적사항 교육 및 개정(안) 의견수렴 남부, 동부, 길동배수지 내부방식 담당자

□ 주요 개정사항

❍ 가․감점(시공실적 및 하자사례)은 사업 참여업체에 한 해 인정토록 개선

- 당초 : 공법이 공동특허인 경우 공동 개발업체인 타 회사 시공실적 제출 시 인정기준 모호

- 변경 : 시공실적과 하자발생사례는 공법기준이 아닌 해당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한 해 인정

※ 사유 :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조사과, ‘20.10.26)에 대해 인정기준 명확화

❍ 품질관리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 2점

- 당초 : 내부방식공법 관련 특허 보유 시 0.6점

- 변경 : 내부방식공법 관련 특허 보유 시 0.6점 (최대1점)

※ 사유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진단) 세부평가기준 준용

❍ 초기공사비(제안금액)에 대한 기준 명확화

- 당초 : 초기공사비는 업체에서 제시하는 ㎡당 공사비

- 변경 : 초기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당 단가(제비율 제외)이고,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방수방식공사를 말하며 ~

□ 행정사항

❍ 적용기준일 : ‘21년 발주사업부터   ※ 기존 배수지·정수지에 한함

❍「상수도 시설물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개정(안) 전파

❍ 개정된 운영기준을 상수도 홈페이지에 공지(발주계획/공지사항)

붙임 : 1. 내부방식 공법 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안) 1부.

2. 개정(안) 신구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