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903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선미	이정훈	01/21 김영경

서울-지역 협력강화 과제 발굴을 위한
청년 지역 격차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21. 1.

청 년 청

서울-지역 협력강화 과제 발굴을 위한

청년 지역 격차 실태조사 결과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지역 협력강화 과제 발굴을 위한 청년 지역격차 실태조사 용역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 청년기본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 서울-지역 협력강화 과제 발굴을위한 청년 지역격차 실태조사 추진계획(청년청-13228(2020.9.24.))

○ 계약체결 통보(재무과-53435(2020.10.27.)

□ 결과보고회 개요

○ 일  시 : 2021. 1. 15(금) 15:00~16:00

○ 장  소 :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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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사업추진결과(추진계획 이행사항, 연구결과 보고)

	<용역 개요>
*********************** ○ 용역기간 : 2020. 10. 26. ~ 2020. 12. 15. ******************** ○ 과업내용 - 청년 지역 격차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 국내(중앙 및 광역) 청년 격차 완화(균형발전)를 위한 청년 정책 사례 분석 - 서울-지역 격차에 대한 청년 인식조사 - 서울-지역 협력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추진 시사점 도출

□ 착수보고회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5:00 ~ 15:05	결과보고회 안내	사업담당자
15:05 ~ 15:25	사업수행 결과보고	용역업체
15:25 ~ 15:55	질의응답	청년청 / 용역업체
15:55 ~ 16:00	마무리	사업담당자

□ 결과보고회 주요내용

○ 연구결과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해, 1장 연구 배경과 필요성, 2장 청년 지역 격차 현황, 3장 청년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제도 분석, 4장 서울-지역 격차에 관한 청년인식조사, 5장 정책대안,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 진행함

○ 2장 청년 지역격차 현황의 경우, 청년 지역격차를 다룬 연구 및 통계 자료들이 존재하지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해당사항을 필요에 맞게 묶어내고 요약 정리하는 작업이 유의미했음

○ 3장을 작업하면서 2,000여개 정책사례 데이터를 확보, 정책정책 추진사례 조사를 통해 향후 세부 사례들 중심으로 추가 연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음

○ 본 연구과정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별 청년의 정의가 상이하고, 조례상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 각 지역의 청년정책에서 지칭하는 청년이 동일 집단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음

○ 청년기본법에서도 법 제정의 목적, 청년의 정의 등이 모호하여 이행기 청년을 대상으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표준화를 위한 보완, 개선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함.

○ 지역의 청년정책 역시 인구유입 정책에서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으로 방향 재설정을 제시함.

○ 2020년 12월 경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점을 담고 있어 향후 청년정책의 균형발전, 지역과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