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786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김윤정	홍연화	01/21 오면숙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시유재산 위탁관리 실적 평가계획

2021.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한

시유재산 위탁관리 실적 평가계획

수탁기관 업무수행 실적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산관리 위탁실적을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 3(수탁재산의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 계약서 제12조(관리실적 평가)

- “서울시”는 정산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위탁관리 실적을 평가 할 수 있다.

□ 평가목적

○ 시유재산 관리․처분업무 수행에 대한 적정성 등 점검

○ 효율적 위탁관리를 위해 수탁기관 운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 추진내용

○ 용 역 명 :「시유재산 위탁관리」실적 평가

○ 용역기간 : 2021. 2월 ~ 3월

○ 소요예산 : 6,000천원(부가세 포함)

○ 주요 과업내용

- 위탁관리 업무 수행실적 : 수입과 지출의 관리 적정성, 시유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3년간 실적 비교 등

- 위탁관리 능력 : 위탁관리 수행능력, 시유재산 실태조사 능력 등

□ 추진방법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가

○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수행방법 : 수의계약

○ 계약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

□ 향후일정

○ 용역계약 의뢰(재무과)	: ’21.1월말

○ 계약 체결	: ’21.2월초

○ 시유재산 위탁관리 실적 평가	: ’21.2~3

○ 시유재산 위탁관리 평가 결과 보고	: ’21.3

□ 소요예산 : 6,000천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단위 :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 1명*2개월*15%(참여율)*3,245(단가) 연 구 원 : 2명*2개월*15%(참여율)*2,488(단가)	4,934
경비	여 비 : 책임연구원(3회), 연구원(3회) 유 인 물비 : 유인물 및 종합보고서 등 회 의 비 : 자문단 회의비 등	392
소계		5,326
일반관리비	(인건비 + 경비) * 3%	125
부가세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549
총계		6,000

○ 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과업내용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