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42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최은정	이대원	01/20 장영민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보조사업 협약 체결계획

2021. 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보조사업 협약 체결계획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20.7월)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32조의2 제2항, 제4항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조례』

□ 추진경과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00.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지역노사정협의회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07. 1.26.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11. 7.28.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및 하부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19.12.31

○ 2020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 및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989): ‘20. 1.22

○ 2021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지원계획(노동정책담당관-10216) : ‘20.12.24

□ 추진방향

○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가 요구되는 협의회의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위해 사무국 운영 방식 변경(市직영→협의회 지방보조사업)

- (운영주체) 市 노동정책담당관(~‘20년)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21년~)

○ 국고보조사업(국·시비 매칭)인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괄 추진

- (추진주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20년)→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21년~)

※ 노사민정 운영방안 설계 및 해외사례 조사, 서울지역 내 비정규직, 특수고용 현황조사,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2		협약체결 개요

□ 지방보조 사무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운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40 7층

○ 운영주체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 ‘20. 7월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설치됨에 따라, ’21년 협의회 운영방식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전환(市직영 → 노사민정협의회 지방보조사업)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

‣근    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시    기 : ’20. 7.

‣기    능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사업추진

‣조    직 : 3명 – 사무국장(공석), 기획팀장·운영팀장(‘20.7월 기채용)

※ ‘21년 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시까지 기획팀장이 업무 대직 예정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 ‘21.12.31

○ 협약방식 : 협약서 2부 작성, 직인 날인 후 교환

○ 사업예산 : 441,359천원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396,359천원

- 지역 노사민정 협력 지원 : 45,000천원(국비 20,250천원 / 시비 24,750천원)

□ 협약서 내용

○ 협약의 구성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표준 협약서(안) 준용

- 목적, 기본원칙, 사업의 범위, 협약기간,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정산, 처리 반납 등(제1조 ~ 제10조)

- 지도·점거, 협약의 해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이행보증보험, 손해보상, 비밀유지, 협약의 효력(제11조~제21조)

○ 사업의 주요 내용

- 코로나 19에 따른 노동자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추진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본협의회 출범준비

- 서울형 노동이사제 정착과 확산·발전을 위한 지원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등

3		향후계획(안)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보조사업 협약 체결 : 2021. 1. 21.

○ 협약서 공증 및 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 등록 : 2021.1.22.

- 공증절차 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보조금 지급 및 사업추진 : 2021.2.~

붙임 : 1. 협약서(안) 1부.

2. 공증진행을 위한 위임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