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39조1항2호의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규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적용 범위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사업의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 등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