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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님께서는 1960년대 서울시 각 구청에서 지목 변경 시 첨부한 지목변환신고서 양식에 의해 변경사항을 적어서 제출 한 것으로, 해당 신고양식은 몇 년 전부터 무슨 법에 의하여 사용한 별표 또는 서식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  변)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님께서 제출하신「지목변환신고서」는 1943. 3. 31. 제정된‘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별지 제11호 서식(지목변환신고서)으로, 이는 같은 시행규칙 내 부칙(조선총독부령 제319호, 1944. 9. 14.)에 의하여 1944. 9. 20.부터 시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김용수 주무관(☏02-2133-46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시행 1944. 9. 20.] [조선총독부령 제319호, 1944. 9.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4조 ①조선지세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환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환을 한 때

2. 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생한 때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제11호 양식에 의한다.

부칙  <조선총독부령 제319호, 1944. 9. 14.>

이 영은 194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지목변환신고서

★주무관							김용수			토지정책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1/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5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4						/전송			2133-4910					/	kys88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