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15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1/18 김성보
협 조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재정총괄팀장					정명이
	예산5팀장					정형석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2020. 1.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 기본계획(‘19.11월, 국토부)에 따라 서울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방치건축물의 안전 및 미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코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토교통부(3년) 수립

-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서울특별시 수립

※ 공사중단 건축물 :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중단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요청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29, ’19.12.2.)

- 2차 실태조사 결과 : 서울시 공사중단 건축물 15곳(’19.1~9월)

□ 그간 추진경위

○ ’17.12월~’18.12월	1차 정비계획 수립 용역

→ 서울시 내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과업내용 - 대상 건축물 현황 등 실태조사(현황, 중단 원인, 이해관계자, 권리관계 등) - 합리적인 정비방법 검토·결정, 정비계획 수립(세부계획: 1∼2개소) - 정비기금 관련조례 검토 및 제정, 법령, 제도 개선(보완) 추진 병행 ▪과업기간 : 2017. 12. 1. ∼ 2018. 12. 12. ▪용 역 사 : ㈜에잇플러스종합건축사사무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 역 비 : 1억3,800만원

○ ’20.2.1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

→ 정비내용 : 공사재개(분쟁조정, 행정지원) 7건, 안전관리(현 상태 유지) 1건

Ⅱ		사업 추진 방향

□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관계자 자금부족 등 사유로 공사중단된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안전·도시미관에 악영향 초래

-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자발적인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 증대

○ (목적) 1차 정비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차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 지자체, 건축관계자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사항 및 재정지원 방향 등을 구체화

□ 정비계획 수립

○ (방향)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가치 회복

- 도시재생사업 및 임대주택 사업 등 연계를 통하여 자력재개 지원

- 선도사업 지정 검토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 추진

-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 관리 실행 점검 및 체계적 매뉴얼 마련

○ 정비계획 수립 절차

	정비계획(안) 수립		건축주 및 이해관계인 통보		사업설명회 개최		자치구 협의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건축 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확정・고시		자치구 통보

< 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

※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수렴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Ⅲ		용역 시행 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공사중단 건축물 2차 정비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6개월

○ 소요예산 : *****

□ 주요 과업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태조사(공사중단 기간·원인, 권리관계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법 제6조, 영 제5조)

- 정비방법 선정 및 우선 순위 결정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방법 >

구 분	정비 방법	정비주체
공공주도	공공이 취득/수용 후 철거․신축․공사재개	공 공
자력재개	공공에서 공사비 보조, 분쟁조정, 조세감면, 건축규제 완화	건축주
공공명령	철거명령, 안전조치 명령	건축주

-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 정비사업비 규모 검토 및 재원조달 계획

- 공사비용 융자의 금리수준 설정 기준 등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고시 및 관련 행정절차 지원

- 자료 작성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 용역시행방법

○ 용역구분 : 학술용역

○ 입찰/낙찰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세부 평가계획 및 평가위원회 구성은 별도 방침 수립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예산 확보 방안 : 조직담당관 학술용역 포괄예산 활용

○ 행정절차

‣(건축기획과↔조직담당관) 학술용역계획 수립 → 심의 의뢰 → 심의 결정

‣(건축기획과↔예산담당관) 사업비 예산반영 심의 → 학술용역시행방침 수립

‣(건축기획과↔재무과)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 체결

□ 향후계획

○ ’21.1.27.까지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요청(건축기획과→조직담당관)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