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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건축물대장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건축물대장의 분리가능여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변동에 따른 건축물대장 변경)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나누려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에 관련 서류(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의 적정여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치구(건축과)로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1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1/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