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급수중지(해지)업무 개선 건의

현행 ‘급수중지(해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의견을  보고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중지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건)

년도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고
급수중지 신고	207	219	226	228	325	급수중지 신고 민원 지속적 증가
급수중지 해제	119	150	131	137	160
합 계	326	369	357	365	485

- 급수중지 사유 : 공가(공실), 장기미사용, 신축건물 미분양 등

나. 특ㆍ광역시 급수중지제도 운영현황

구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처리기간	즉시	2일	2일	2일	2일	2일	즉시
기간규정	없음 (’02년5월 폐지)	6개월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없음	1년 이내
구경별기본요금부과	미부과 (’09년7월 폐지)	부과	부과	미부과	부과	미부과	부과
계량기철거	미철거	철거원칙	미철거	철거보관	미철거	미철거	미철거
임의사용시 패널티	없음 (요금부과)	정수처분 가능	없음 (요금부과)	임의사용 불가	없음 (요금부과)	없음 (요금부과)	없음 (요금부과)

- 구경별기본요금 : 인천․대전․울산․광주시 일괄부과

- 급수중지기간 : 인천시 6개월, 대전․대구․광주시는 각 1년 이내로 제한 (기간연장 가능)

- 처리기간 : 법정기일이 2일이나 실질적으로는 즉시처리 중

다. 문제점

≪ 수전관리 곤란 및 요금민원 증가 ≫

○ 급수중지 기간제한이 없고, 구경별기본요금 미부과로 최초1회 신청 후 장기간 방치 사례 많음

○ 급수중지 신청건수 지속적 증가와 이에 따른 장기ㆍ고질 민원 빈발
※ `20년 기준 급수중지 신청 건수 전년대비 97건, 42%증가

○ 정례점검시 출입문폐쇄 및 관리인 부재 등의 사유로 검침에 애로사항이 많음
- 급수중지 기간 중 문잠김 등 검침장애로 인한 미검침 빈번

○ 장기간 급수중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시 급수중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임의개전 개연성이 매우 높음

○ 급수중지 수전 만기 교체 등이 빈번하여 자원관리에 어려움 상존

○ 임의개전 급수 사용시 요금부과 민원 상시발생

라. 개선요청 내용

① 급수중지 처리방법 변경 (수도조례 시행규칙 17조 4항 개정)

- 급수중지한 때에는 정기점검일에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급수중지한 때에는 기존계량기 철거후 중지기간 종료일 또는 해지

신청일에 재설치 하여야 한다.

[기존] 급수중지 신청 → 밸브잠금(봉인) → 정기점검일에 사용여부 확인

[개선] 급수중지 신청 → 기존계량기 철거(반납) 및 플러그 설치

→ 중지기간종료일(해지신청일)에 계량기 설치

② 급수중지 처리기간 연장

- 실제 업무 현실 및 법정 기일(2일)에 맞게 계량기 철거 작업시간 확보 필요

[기존] 즉시처리

[개선] 2일 이내 처리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곽효성		요금관리1팀장	代김근태		요금과장	01/20 정재연
협조자	요금관리2팀장	이대영
시행	요금과-153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11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