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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선거관리규정의 효력 및 보궐선거 방법 등 - 추가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대의원회 정수 부족 시 총회에서 선관위원 선임 가능여부?

- (질의2) 선거관리규정 미 준수 시 불이익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추진위원장(직무 대행자 포함)의 직무 수행이 불가하여 선관위원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에 따라 공공지원자가 선관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제7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총회에서 선관위원 선임 가능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또한, 선거관리규정 미 준수 시 불이익 여부에 관하여는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표준선거관리규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규정 안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조례, 이 운영규정 및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할 구청장 등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총회에서 선관위원 선임 가능여부 및 선거관리규정 미 준수 시 벌칙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20 진경식
협조자				★						이용규
시행			주거정비과-10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