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175
결재일자	2021.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장현아		한봉기	강석	01/20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6번, 권은희의원, 정무위원회)

권은희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당, 비례대표)

□ 요구번호 : 246번

1.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관련

- 지원 근거조항

- 지원기준

- 2020년, 2021년 예산 및 집행현황

- 사업설명서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4(재난발생 시 소상공인 지원)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서울소재 소상공인 약 47만 개소

- 지원내용 : 140만원(2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 5. 25.(월) ~ ’20. 6. 30.(화), 총 37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우선 시행 후 방문접수 병행

- 소요예산 : 6,684억원(전액 시비)

※ 예상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당초예산 5,746억원이었으나, 부족분 934억원 재난기금 추가 확보하여 지급

○ 지원기준

- 공고일(’20.5.18) 기준 서울소재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단,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19. 9. 1. 이전 창업)인 경우 연매출 1억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 월)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9. 9. 1. 이전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제외대상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대상자

○ 예산 및 집행현황(10.19. 기준)

’20년 예산액 (억원)	지급액(억원)			비 고
	합계	1차	2차
476,158	6,657	3,333	3,324	1회차 지급 후 2회차 지급 전 폐업시 미지급

(단위 : 명)

※ 2020년 단년도 사업으로, 2021년 예산 미편성

붙임 : 사업설명서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한봉기
	☎ 2133-5548	주무관	장현아
	작 성 일 :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