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162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일자리경제국장
결재일자	2021.1.19.
			이효정			조은미			백금희	전결 01/19 민영기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추진계획

추진개요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기    간 : 2021. 1월 ~ 4월

대    상 : 전 부서(동)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일용직근로자 제외)

내   용 : 연말정산 실시 후 결정세액 추가 징수 및 환급 처리

연말정산 교육	→	개인별 처리	→	기간제근로자 부서별 처리	→	연말정산 부서담당자 승인
코로나19로 교육자료 배포		‘21.1.21.~2.5.		‘21.1.22.~2.8.		‘21.1.21.~2.5.
환급금 지급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세무서 자료제출	←	연말정산 확정처리
‘21. 4월 중		‘21. 3. 11.~		~‘21. 3. 10.		‘21. 2. 8.

단계별 추진일정

일자리경제국

재  무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소득세법 제137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코로나 영향분석	○		영향유무	:	유		□		( )					무	■	보건소 협조 ( )
	▪		위험요인 : 행사·집합 □, 대민접촉 □ , 자원 활용(민간·공공시설 사용 등) □ , 대외협의(외부기관 투자심사·협의 등) □ , 현장 활동 □ , 기타 □
	○		대체사업 (비대면 등)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사업목표	양성평등□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확대□안전증진□ 가족친화□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해당없음■
홍 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 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ㆍ수시□ , 완료□
	○		보도자료	:	유		□							무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추진계획

2020년도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확정한 후 추가 징수 및 환급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추진기간 : 2021. 1월 ~ 4월

추진대상 : 전 부서(동) 직원 및 상용직·기간제근로자(일용직근로자 제외)

휴직자 및 ‘20.12.14. 이후 퇴직자 등 포함

‘20.12.14. 이전 퇴직자는 중도정산 완료(추가공제를 위해 2021. 5월 중

본인이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추진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공제받을 항목의 합계액을 계산하여 산출된 결정세액과의 정산 실시

추진일정

내 용	추진일정	처리담당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코로나19로 교육자료 배포	재무과
연말정산 개인별 처리(직원)	‘21. 1. 21. ~ 2. 5.	개인별
기간제근로자 부서별 처리	‘21. 1. 22. ~ 2. 8.	해당부서 사업담당
연말정산 부서담당자 승인 처리(직원)	‘21. 1. 21. ~ 2. 5.	부서 연말정산 담당
연말정산 자료 확정처리(직원‧기간제)	‘21. 2. 8. 18:00까지	재무과
추징세금 분납 처리	‘21. 2. 9. ~ 2. 10.	개인별/재무과
세무서 자료 제출 및 환급금 신청	‘21. 3. 10.까지	재무과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21. 3. 11.이후	개인별
소득자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21. 4월 중 (예정)	재무과

항   목

종     전

개     정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  종합소득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ㆍ입양자(20세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

▢ 직계존속⋅위탁아동 범위 합리화

○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포함

	○ (좌 동)

○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포함

(20세 이하인 경우)

※ 적용시기 : 2020.2.11. 이후 소득분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공제율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이하	40%
1,500만~4,500만원 이하	15%
4,500만~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추  가>

▢ 근로소득공제 한도 신설

	○ (좌 동)

○  공제 한도：2,000만원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소득분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7세 이상의 자녀 (아동수당 때문)

○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공제대상 포함

▢ 7세 이상의 자녀

○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도 공제 제외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소득분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추가

▢  다음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영수증 등을 첨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추  가>

▢  산후조리원 영수증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

※ 적용시기 : 2020.3.13. 과세기간 분부터

기부금 공제 계산방법 조정

▢  이월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내에서
(①→②)의 순서로 산입

①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② 이월기부금 산입

▢  이월기부금 우선 필요경비 산입

○  (좌  동)

① 이월기부금을 산입

* 먼저 발생한 이월기부금 우선 산입

② 당해 과세기간 기부금 산입

※ 적용시기 : 2020.2.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

신용

카드

‘20.3~7월

사용분 소득

공제율 인상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30~80%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 (좌  동)

○  4∼7월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80%로 상향

구분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60%		30%
전통시장 등	80%		40%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100만원

○ (적용기한) ’22.12.31.

	○ (좌 동)

※ 적용시기 : 2020.5.19.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차등

구분	~’20. 2월	3월	4~7월	’20. 8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ㆍ 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ㆍ공연ㆍ미술관 등*	30%	60%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80%		4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좌 동)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 원

총급여 기준	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2.12.31.

○ ’20년 귀속에 한해 30만 원 상향

총급여 기준	한도
	’20년	’21·’22년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 교통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 추가

○ (좌  동)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세법 개정내용

Ⅱ		세부추진계획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실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교육자료 내용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및 연말정산시스템 입력방법 안내

개인별 자료확인 및 공제항목 입력 : 2021. 1. 21. ~ 2. 5.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확인 ⇒ 2021. 1. 15. 부터 조회 가능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공제대상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항목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자료(pdf파일) 한번에 내려받기 ※비밀번호 설정 금지

「연말정산 시스템」에 국세청 PDF 자료 업로드 및 공제 항목 전산입력

개인별 연말정산 전산처리 및 확인·제출

기간제근로자 부서별 처리 : 2021. 1. 22. ~ 2. 8.

기간제근로자가 부서 사업담당자에게 국세청 전자파일 및 공제 자료제출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소득, 의료비, 기부금 명세서 등 제출(사업담당)

사업담당이 개인별 입력 검토 후 재무과 총괄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전산처리 확정·마감 : 2021. 2. 8.

개인별 연말정산 제출 자료 승인처리(부서 담당) ⇒ 2021. 2. 5. 한

부서별 연말정산 제출 자료 승인처리 및 마감(재무과) ⇒ 2021. 2. 8. 한

추징세금 분납처리 : 2021. 2. 9. ~ 2. 10.

국세청 자료 제출 및 환급금 신청 : 2021. 3. 10. 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세무서에 환급세액(소득세) 신청

국세 환급금 결정 후 지방소득세과에 환급세액(지방소득세) 신청

개인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 2021. 3. 11. 부터

개인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각종 집계표 출력 및 확인

소득자별 환급금 지급 : 2021. 4월 중

Ⅲ		행정사항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전 방지를 위한 증빙자료 등 중점 확인

수동 발급된 소득·세액 공제 증빙 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등 과다공제 주의

인적공제 대상자 중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 초과자 공제 주의

휴직자·공로연수자 및‘20. 12. 14. 이후 퇴직자 등은 부서 연말정산 담당자가

입력 처리

연말정산 자료 확정 처리 마감기한 준수

붙임  1.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국세청 발행본) 1부.

2.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1부.

3.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부.

4.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자료 1부.  끝.

※ 용량초과로 각 붙임문서를 압축하여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