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468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박명규	권승미	01/19 신진호
협 조
	주무관		홍주희

건축자재 방출시험 검사 수수료 재검토

2021. 1.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수수료 재검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 9월 11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수수료 적용근거인 환경보건법 상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이 개정되어 수수료 재검토 필요.

1		검토 배경 및 내용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11조 제 6항 및 영 제 6조제7항 및 ‘환경분야 시험 검사 업무처리규정’(환경부고시 제 2016-166호, 2016.8.22.)에 근거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제74985호 개정 2020. 3. 26., 시행 2020. 9. 27.)의 개정과 시행으로 시험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를 따르게 되어있음.

□  내부방침을 통해 건축자재 방출시험 검사 수수료(생활환경연구부-5173 시행 2020. 6. 18.)를 적용 하였으나, 수수료 검토 근거가 되는 환경보건법상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이 개정(2020. 10. 20.)이 되면서 수수료 재검토가 필요함.

2		검토 결과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환경부령 제433호, 2011.11.22.) [별표0] 시험수수료 금액표에 의하면 건축자재방출시험의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TVOC 항목의 분석 수수료가 책정되어있지 않아, 내부규정안을 적용하려 함.

□  내부규정안

분 야	시험항목	수수료 (단위 : 원)
실내공기질 분야 (건축자재방출시험)	1. 폼알데하이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3. 톨루엔	********* 비고: ⑴ 수수료는 2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⑵「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수수료 적용 근거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33호, 2019.12.20.) 별표4.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ES 02131.1d,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소형챔버법

□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ES 12712.1a, 도료 및 마감재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시험 방법

【참고 1】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수수료(제15조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한 시험ㆍ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2.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가. 소형 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전부 1) 폼알데하이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3) 톨루엔	1,250,000
비고: 1. 수수료는 2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2.「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참고 2】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개정 전(ES 12712.1)	개정 후(ES 12712.1a)
1.2 적용범위 1.2.2. 어린이활동공간에 새료운 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재의 경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중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소형챔버법(ES 02131.1)”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1.2 적용범위 1.2.2. 어린이활동공간에 새료운 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료 및 마감재의 경우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중 건축자재 방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폼알데하이드 시험방법-소형챔버법(ES 02131.1d)을 적용하여 시험한다.

【참고 3】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개정 전후대비표

개정 전(ES 02131.1)	개정 후(ES 02131.1d)
5.4 소형방출시험챔버 내의 시험편의 위치 시험편은 소형방출시험챔버의 중앙에 놓고 공기가 시험편의 방출면 위에 균일하게 흐르도록 한다.	5.4 소형방출시험챔버 내의 시험편의 설치 방출시험은 두 개 이상의 소형방출시험챔버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시험편은 소형방출시험챔버의 중앙에 놓고 공기가 시험편의 방출면 위에 균일하게 흐르도록 한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신구대비표 1부.

2.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별표] 시험수수료 금액표 1부.

3.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전후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