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726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박세진	01/19 최병훈
협조

『지하철 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검토계획

2021.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지하철 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검토계획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점검과 관련 지하철 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한 검토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위기관리매뉴얼을 지도․관리하여야 함.

- 행안부장관은 위기관리매뉴얼의 작성․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재난위기 매뉴얼 집중점검 실시요청 (안전총괄과-598, ‘21.1.14.)

- 점검기간 : ‘21.1.13. ~ 2.19.

- 점검방법 : 전문가 참여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검토회의 실시

❍ 안    건 : 지하철 공사장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적정성

❍ 일    시 : ‘21.1.21.(목) ~ ‘21.1.29.(금)

❍ 검토방법 : 비대면 검토(서면 검토 후 의견제출)

❍ 검 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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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매뉴얼 대응 프로세스 및 행동요령 현실 적합성

- 기후변화, 사회여건 등 변화된 현실 반영 여부

- 재난현장에서 신속․효과적 대응 방안

□ 행정사항

○ 검토회의 계획 및 결과 처리

- 재난매뉴얼 검토회의 계획 제출(‘21.1.20, 도철토목부→안전총괄과)

- 개정 매뉴얼 제출(‘21.2.19, 도철토목부→안전총괄과)

○ 외부전문가 수당지급(계좌입금)

- 소요예산 : 금140,000원(70,000원 × 2인)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검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