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13
결재일자	2021.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전종원	01/19 박순규
협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관련

피고발 업체 취하 검토 보고

2021.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관련 피고발 업체 취하 검토 보고

행정안전부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통보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관련 피고발 업체에 대하여 해당업체 의견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현장을 조사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기에 고발 취하를 시행 하고자 함

□ 고발 시행 경위

○ 피고발 업체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

○ 고발 사유

- 행정안전부로부터 승강기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나, 미인증 제품(부품)을 설치하거나 미인증 제품(과속역행방지장치)에  인증표지를 불법 부착한다는 제보가 있어 현장조사 후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 처분 시행 등 통보가 있어 관련 현장*********************에 대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현장조사(2020.7월경)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2020.11.30.)을 시행함

연번	현 장 명 (소재지)	설치장소	위반 내용	위반관련법령	행정처분 내용 또는 고발	향후추진
1	****** ********	******* ********	미인증 제품 설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고발	취하
2	**** ********* ***** *********	******** ******** ********* ********	인증표시 안함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과태료 100만원	부과
					개선명령	기시행
			인증표시 없는 부품 사용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과태료 100만원	부과
			인증부품 임의 설계 변경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	고발	취하

□ 관련현장 출장조사 및 피고발업체 의견

○ *************************

- 출장일시 : 2021. 1. 14.(11:00~13:00)

- 조사결과 : 인증제품 설치 후 승강기 정밀검사(검사자: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일시 : 2020.8.19.)결과 합격 판정되어 현재 이상없이 운행

하고 있음을 확인함.

- 피고발업체 의견

⯈ 해당 부품은 2019년 9월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모델(AUX 6) 제품으로     구조상 내경은 적합하나 외경이 커서 설치공간 협소로 설치가 불가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설계검토 진행(추후 동일제품인증)후 인증된     제품의 외경을 축소하여 경미하게 변형 제작하여 설치함.

⯈ 폐사(********)의 제품신뢰성 확보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인증     부품의 일부 변경사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생모델의 변경신청     또는 새로운 모델로 인증받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강기 안전     공단과 인증 협의기간 동안 발주처에는 전기 제어반은 설치하지 않고 기     설치된 기계장치의 일부만 향후 변경제품 설치 시까지 취부하는 것으로     통보한 후 아무런 기능도 없는 미완성 제품으로 과속 역주행 방지장치가     아닌 일반 부착물 형태로 부착하였는데 공단에서 현장조사시(2020년7월)     미인증제품 설치로 간주함.

⯈ 이후 2020년 8월 새로운 모델(AUX 6-120)로 인증받은 후 제어반과     기타부품을 제작 설치하여 2021년 1월 14일 현재까지 이상없이 운행     하고 있음.

○ *************************************

- 출장일시 : 2021. 1. 14.(15:00~17:00)

- 조사결과 : 인증제품 설치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인증 취득 후 현재까지             이상없이 운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 피고발업체 의견                                                       ⯈ 안전전인증 완료된 모델(TS-AUX 6, TS-AUX 12)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율 3.5이상의 결정요소인 중요 안전부품들은 변경하지 않고     안전부품이 아닌 고정용 일부 부품만을 경미하게 변경한 것임.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제2항에 따르면 승강기     부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부품안전인증을 받을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      다만,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

□ 현장 에스컬레이터 운행 사진

삼성서울병원	광명역사	수리산역사

□ 피고발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의견

○ **********************

현장조사 당시(2020.7월경) 고발사유는 ‘미인증제품 설치’이나 부품안전      인증서(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를 확인한 결과 2019년 11월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현장여건에 따른 일부 규격변경으로 인한 재인증 신청기간 동안      전원 공급없이 미운영 중에 조사한 바, ‘미인증제품설치’라 할 수 없으므로      고발시행을 취하하는 것이 타당함.

○****************************************

고발사유는 ‘완료된 모델에 대해 임의설계변경’으로서 피고발 업체 의견과 부품      안전인증서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검토결과 법 제11조에 따르면 ‘승강기안전      부품의 안전성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인증설계변경 대상 부품(고정용       일부 부품)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추후에 인증을 받았으므로, 고발시행을 취하      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1. ㈜태성에스컬레이터 의견 제출서 사본 1부.

2. 삼성서울병원 에스컬레이터 정밀검사 성적서 사본 1부.

(용량초과로 별도 설명)

3. 승강기 안전공단 관련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