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443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육인수	최인욱	01/18 신현준

2021 시민참여예산위원(숙의예산민관협의회) 추첨계획

2021. 1

2021 시민참여예산위원(숙의예산민관협의회) 추첨계획

2012년~2020년 예산학교 회원에 대한 신청 접수 및 무작위 추첨으로 2021년 시민참여예산위원(분야별 숙의예산민관협의회 위원)을 선정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추첨 일시 및 장소 : 2021. 2. 3(수) 10:30～11:30, 서울시청 내 회의실

○ 추첨방법 :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

-  임의로 선택된 추첨자가 추첨 진행

1차 추첨 (18개 분야별 위원 선정)		2차 추첨 (예비위원 여성·남성 각100명)

○ 추첨자 구성 : 2명(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1명, 시민참여예산위원 1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추첨현장에 참여할 추첨자 구성을 최소화함

○ 추첨인원 : 512명(시민참여예산위원 312명, 예비위원 200명)

※ 선정자 대상 위원 수임 의사 확인 후 결원 시 예비위원에서 충원

○ 추첨결과 공개 : 2020.2.4.(목)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  예산학교회원 공고

○ 공고기간 : 2021.1.18.(월) ~ 1.31(일)

○ 공고대상 : 2012년 ~ 2020년 예산학교 수료자 4,101명

※ 2021년 1월까지의 예산학교 온라인교육 수료자 포함

○ 공고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회의 진행가능성 사전안내

※ 온라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휴대기기 등의 활용능력이 필요할 수 있음 안내

- 추첨대상 신청 시 회원 확인사항

1) 활동의사

2) 개인정보 사실여부(생년월일, 자치구, 연락처 등 확인 및 수정)

※ 위원 선정 후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가능함 명시

3) 사회적 포용성 적용 :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여부 확인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3조 5항 등(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 위원 선정 후 적격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증빙 불가 시 선정 취소 가능

4) 희망분야 선택 : 1~3지망 선택(중복선택 불가)

□  추첨내용

○ 2021년 추첨인원 : 총 512명

(단위: 명)

분야	민주서울	여성	복지	환경	시민건강	노동민생
인원	50	15	16	15	20	15

분야	안전	교통	문화	관광·체육	주택	도시재생
인원	15	15	15	16	15	15

분야	예비위원(여성)	예비위원(남성)
인원	100	100

분야	공원	경제	스마트도시	교육	물순환안전	한강
인원	15	15	15	15	15	15

-  추첨인원 : 분야별 협의회 전문가 위원과 50:50 비율 기준 추첨인원 구성

※ 분야별 특성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위원 비율 50% 이상으로 구성 가능

-  추첨제외 : 2019년~2020년 연임위원(56명), 2020년 신임위원 중 출석률 50% 미만(71명), 회원탈퇴(67명), 금년 활동 의사가 없는 자 및 정보 미 확인자

○ 추첨기준

	《 추첨 기준 》
□ 추첨방법 : 1, 2차 추첨 진행 ○ 1차 추첨 : 분야별 본위원 추첨 - 분야별 추첨인원은 분야별 전문가 인원과 동수 혹은 그 이상이며 최소 15명 - 사회적 소수 우선 추첨 :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해당 시민 우선추첨 ※ 분야별 청소년 1인 우선 추첨 (신청자 미달 시 그 다음 연령대에서 추첨) ※ 분야별 사회적 소수 우선 추첨 (장애인 1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1인) ※ 우선추첨 인원은 분과별 특성(전체 위원 수 등)을 고려해 변동될 수 있음 - 성별‧연령별·지역별 안분 : 각 분야별 신청자 중 성별, 연령별, 지역(자치구)별 균형을 고려해 분야별 위원 추첨 진행 ※ 연령별 안분은 연령대 별 1:1:1 비율로 진행 (39세 이하 / 40~54세 / 55세 이상) ※ 자치구별 안분은 분야 내 상한선 20% 이내로 적용 예시) ‘00 분야’ 15명의 시민위원 중 한 자치구에서 최대 3명까지 선정가능 ○ 2차 추첨 : 예비위원 추첨 - 성별‧연령별‧지역별 안분하여 여성, 남성 각 100명의 예비위원 추첨 - 위원 충원 시 예비위원 중 성별 ‧연령 ‧지역 ‧희망분야를 고려해 충원 진행

○ 추첨절차 (추첨기준 적용 순서)

1차 추첨 분야별 위원 선정	➡	<1차추첨> 우선 추첨 신청자 중 19세 이하 청소년 1인 추첨	➡	<1차추첨> 우선 추첨 장애인,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 각 1인 추첨

➡	<1차추첨> 성별 안분 여성, 남성 1:1 비율로 추첨	➡	<1차추첨> 연령별 안분 39세 이하 / 40~54세 / 55세 이상 1:1:1 비율로 추첨	➡	<1차추첨> 자치구별 안분 분야 내 자치구별 상한선 20% 이내로 추첨	➡	2차 추첨 예비위원 추첨

□ 향후계획

○ 2021년 홍보분과 위원 모집 및 선정          : 2021. 2.4~2.17

○ 2021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결과보고   : 2021.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