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626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현정	최은해	임재선		01/18 최진숙
협 조

2021년 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실시계획

2021. 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코자 함

1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주기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5항)

2		추진내용

□ 진단분야 및 실시주기

○ 배치전(업무배치 직후) → 배치후 6개월 → 1년 또는 격년(유해인자별)

- 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신규, 전입, 복직자 발령자, 기존 근무자

단위작업	작업장소	유해인자	검진주기(개월)	비고
멸균소독	중앙공급실	산화에틸렌	12
약품조제	약제실	기타광물성분진	24	격년대상(`21년 해당)
영상촬영	영상의학과	전리방사선	12
영상촬영	치과	전리방사선	12
야간작업	종합상황실	야간작업	12
	진료실, 병동	야간작업	12

□ 진단 대상(야간작업 및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부 서	구 분	단위작업	유해인자	인원(명)
원무과	청원경찰	상황실근무	야간작업	3
진료부	당직의	진료	야간작업	3
	치과의	진료	전리방사선	2
	치위생사	방사선촬영	전리방사선	4
	방사선사	방사선촬영	전리방사선	3
간호부	중앙공급실	멸균소독	산화에틸렌(EO가스)	2
	병동 간호사	간호	야간작업	해당자

□ 진단 방법 : 진단기관으로 개별방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특수건강검진 의뢰		개인별 특수건강검진 실시		사후정산(분기별)
						사후관리

□ 특수건강진단 수행기관 선정

○ 선정사유: 고용노동부령 특수건강검진 지정기관 중 직원 접근성이 편리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우수등급(A)] 검진기관 선정

○ ********************

○ *********************************************

○ *******************

□ 검진일정

○ 특수건강검진 실시기간: 2021.1.1.~2021.12.10.(재검 포함)

- 배치전: 발령(업무배치 직후) / 6개월차, 1년차 이상자: 2021.9월 예정

○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07:00~15:00 / 14:00~22:00 / 22:00~07:00

3		행정사항

□ 예산현황

○ 소요예산 : ***************************

검 진 명	구 분	(A)검진수가	(B)예상인원(회)	(C)예상비용(C=A*B)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6개월, 1년, 격년 대상)	야 간 작 업	*******	*****	**********
	전리방사선	*******	***	********
	산화에틸렌	*******	**	*******
	기타광물성분진	*******	***	********
계			****	**********

※ 폐활량검사 및 재검자 발생 등 검진수가 부족 시 추가지출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어린이병원 원무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지출방법 : 검진완료 후 채주 청구에 의거 일상경비 분기별 집행

□ 기타사항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검진 참여(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준수)

- 검진일: 마스크 착용, 손세정 및 발열(37.5℃ 이상) 등 증상 체크

○ 검진대상자 명단 및 검진유형 제출(부서별 담당자 e-메일 송부).

***********************************************

붙임  1. 2021년 특수건강진단 계획서 1부.

2. 2021년 특수건강진단 수가표 1부.

3. 근거법령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