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39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정욱	박용숙	강재신	이해우		01/18 김선순
협 조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2021년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세부사항을 정립하고,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시설현황 및 지원개요

□ 지원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2조(지역자활센터의 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33884, 2020.12.31.)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비교직급 배치기준 및 인건비 지급기준 안내(복지정책과-579, 2021.01.08.)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지역자활센터 30개소(25개 자치구)

(자치구별 1개소, 강서․관악․구로 2개소, 노원 3개소)

- 인력구성 : 381여명 [정규직(232명), 비정규직(149명)]

○ 지원내용

- 주요사업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자활기업 창업지원 등

- 지원내용 : 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조정수당,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종사자 복지포인트 등 지원(시비 100%)

○ 지원방법 : 매 분기 관할 자치구 재배정·교부

Ⅱ		추진방향

○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전년 대비 인상분 반영

○ 지역자활센터(국비지원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市 단일임금체계 100% 적용으로 종사자 동등처우 실현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Ⅲ		세부 추진 계획

<’21년 주요 변경 사항 >

◆ ’20년 지역자활센터 규모평가(복지부 주관) 결과 규모별 운영비 변동 적용(’21년∼’23년)

- 규모별 변동내역

(단위: 개소, 명)

규모	변경전(A)	변경후(B)	증감(B-A)	비고(정원)
				2020	2021
합계	30	30	-	-	-
확대형	16	11	△5	7	9
표준형	13	18	5	6	7
기본형	1	1	-	5	5

-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지원(인건비 1.9% 인상, 운영비 전년동결)

- ’20년 규모평가 결과 하향조정된 11개소 中 7개소 7명은 한시적(1년) 고용유지·예산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주요 변경 사항

-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를 100% 적용한 수당 지급(’20년: 95%)

· 조정수당 : 서울시 단일임금 수준으로 개선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

· 정액급식비, 관리자수당, 임금증액에 따른 4대 보험료＊ 등 지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등 보전

1		운 영 비

□ 집행기준

○ 인건비 :「지역자활센터 직제·보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 봉급월액, 수당(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 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집행

○ 사업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6조 1항 「자활사업 지원」위하여 사용

- 자활기업 등 자활지원에 필요한 차량, 소규모 장비, 시설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자활근로사업단 차량･시설･장비･소모품 등 사업비로 지출 불가

□ 지원기준

○ 규모별 지역자활센터 지원 [인건비(91.9% 비중) 1.9% ↑, 운영비(8.1% 비중) 전년동결]

- 확대형(7→9명) : (’20) 296,790 → (’21) 363,354천원

- 표준형(6→7명) : (’20) 260,527 → (’21) 295,765천원

- 기본형(5→5명) : (’20) 221,757 → (’21) 225,625천원

○ 사례관리사(1명) : (’20) 35,136천원 → (’21) 35,741천원 (월 2,978천원)

- (’20) 인건비 26,544 (월 2,212) → (’21) 27,048 (월 2,254) [1.9% 인상)

- (’20) 퇴직적립금 등 5,304 (월 442) → (’21) 5,405 (월 450) [1.9% 인상]

- (’20) 경상경비 3,288 (월 274) → (’21) 3,288 (월 274) [전년동결]

○ 희망키움통장사업비 : 전년동결

- 통장유지자 200명 이상(관악, 강서등촌) : 7,196천원

- 통장유지자 100∼199명 이하(종로 등 7개소) : 4,626천원

○ ’20년 규모평가 결과 적용유예, 한시적 고용유지(1명) : 30,694천원

- 중구 등 7개소 7명, 기본급 외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등 포함

○ 공기청정기 렌탈비용(1개소) : 1,440천원 [전년동결]

- 4대 × 30,000원(단가) × 12개월

□ 소요예산(재원) : 7,911,130천원 [국비 5,274,087천원, 시비 2,637,043천원]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2		종사자 복지포인트

□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 232명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2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330포인트

▸인원현황 : 10호봉 미만(126명) - 연250포인트 / 10호봉 이상(90명) - 연330포인트

※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기관 자체 비용 부담으로 지원

▸1포인트  : 1,000원 (250포인트 = 250천원, 330포인트 = 33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21.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1.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 은 「붙임 1」20∼21P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소요예산(재원) : 65,920천원(시비 100%)

3		조정수당 보건복지부 종사자 봉급월액표가 확정 전, 봉급월액표 자료 변경시 재산정 필요

□ 지원대상 : 30개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381명

□ 산출 기준 시점 : 2021.1.1. 기준 직위 및 호봉

□ 종사자 배치기준 : 센터장 1인(1급,2급,3급), 3급 1인, 4급 1인

※ 복지정책과-579(2021.1.8.)호에 따라 배치기준 적용

※ ’21년도 中 센터 인사이동시 반영여부 : 배치기준(직급)이 준수된다는 전제하에 호봉 반영

※ 4급 배치기준 적용대상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선정 가능

◆ 예시

1) A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퇴사)	4급 9호봉	(신규채용)		4급 9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5급 6호봉
	4급 5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2) B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퇴사)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4급 5호봉		4급 4호봉	(신규채용)		5급 4호봉

3) C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3급 6호봉	(신규채용)		4급 6호봉
	4급 6호봉		4급 7호봉			5급 7호봉
	4급 5호봉	(퇴사)	4급 6호봉			5급 6호봉

4) D 지역자활센터 인력구성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에서)		변경 후(∼로)		‣	배치기준 적용
직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센터장(1∼3급)
	실장(3급)		실장(3급)			실장(3급)
	4급 7호봉	승급	4급 8호봉			4급 8호봉
	4급 6호봉		4급 6호봉			5급 6호봉
	4급 5호봉		4급 5호봉			5급 5호봉

□ 지원기준

○ 정규직

1) (서울시 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지급기준)

※ 국고 기준에 따른 급여가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경우 조정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2) 2020년 대비 조정수당이 작은 경우 차액분 보전

◆ 예시

- 2020년 조정수당 발생액(조정수당(1)+조정수당(2))= 110,000원

- 2021년 조정수당 발생액(조정수당(1) = 91,000원

⇒ 110천 원 – 91천 원= 19천원 매월 조정수당(2) 명목으로 추가 보전

※ 복지수당 산출을 위한 직급 및 호봉은 2020년 기준 적용

※ ***********************************************

○ 비정규직 : 매월 50천원(정액) 지급

□ 소요예산(재원) : 895,816천원(시비 100%)

4		각종 수당

□ 지원대상 : 30개소 , 232명(정규직)

□ 지원기준

○ 정액급식비 : 정규직 직원 매월 100천 원(정액)

○ 관리자수당 : 센터장 매월 200천 원(정액)

□ 소요예산(재원) : 350,400천원(시비 100%)

5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증액분)

□ 지원대상 : 30개소, 232명

□ 지원내역

○ 산출식 : 임금증액분(조정수당+정액급식비+관리자수당+연장근로수당) × 요율

⁕ 적용비율 및 출처

(단위 :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적용비율	4.5	3.430	11.520	1.05	0.765	12
출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소요예산(재원) : 215,200천원(시비 100%)

Ⅳ		소요예산 산출

□ 소요액 : 9,402,97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
			계	국비	시비
	총 계		9,402,970	5,250,433	4,152,537	8,937,129	161,580
국비 매칭	소 계		7,875,634	5,250,433	2,625,201	7,742,962	132,672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운영비등)	7,159,715	4,773,153	2,386,562	6,267,955	891,760
		추가종사자 (한시적 고용)	161,147	107,429	53,718	950,292	△789,145
		공기청정기	30,240	20,160	10,080	30,240	-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482,508	321,678	160,830	453,600	28,908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42,024	28,013	14,011	40,875	1,149
시비 100%	소 계		1,527,336	0	1,527,336	1,194,167	333,169
	복지포인트		65,920	0	65,920	66,450	△530
	조정수당		895,816	0	895,816	596,196	299,620
	정액급식비		278,400	0	278,400	259,200	19,200
	관리자수당		72,000	0	72,000	72,000	-
	4대 보험료(증액분)		215,200	0	215,200	200,321	14,879

Ⅴ		향후계획

□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계획 통보        : ’21.1월 셋째주

□ ’21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교부         : 분기별

붙임  1.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33884, 2020.12.31.) 1부.

2. ’21년도 종사자 조정수당 지급기준표 1부.

3.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 1부.

4. ’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업무처리 기준 1부.

5. ’21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확정내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