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572
결재일자	2021.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강명환	박수미	유영봉		01/18 최윤종
협 조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보상지원팀장		주영화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동작)

예산 재배정(지장물 수용재결금) 검토보고

2021.  1.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근린공원-동작)

예산 재배정(지장물 수용재결금)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지장물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보상금 등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상도근린공원-동작)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상도) 예산재배정 요청(지장물 수용재결)

【동작구 공원녹지과-647호(’21.1.13.)호】

□ 사업개요

○ 상도근린공원 : *************************

□ 추진경과

○ 2019.01.18. : 사업추진계획 수립

○ 2019.05.09. : 실시계획 인가

○ 2019.07.18. : 실시계획 변경인가

○ 2019.08.05. : 보상계획공고

○ 2019.09.26. : 감정평가 실시

○ 2020.02.06. : 수용재결 신청(6필지, 13,686㎡)

○ 2020.04.24. : 수용재결 결정

○ 2020.05.20.  : 이의재결 신청(1필지, 2,167㎡)

※ 지장물(기존 무허가건물․부속 물건)은 동작구 주택과에서 별도 수용재결 신청

○ 2020.10.29.  : 이의재결 결정

○ 2020.12.24.  : 지장물 수용재결 결정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 수용재결(지장물) 확정에 따른 보상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 요 청 액 : *********

- 수용재결금 : ********

- 감정평가수수료 : *****

○ 수용재결 내역

(단위 : 원)

***	***	****	**************		** *****
			*****	*****
******	**** *******	********	***********	***********	***********

□ 예산집행계획

○ 예산집행 :  ********************************

(’21. 1. 18. 기준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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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향후 계획

○ 예산조치 : 예산 수시배정 및 재배정 (서울시 공원조성과)

○ 사업시행 : 예산집행 등 절차 이행 (동작구 공원녹지과)

붙임  관련공문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