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725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부구청장
			이지혜	진대욱		위성철		이호현		전결 01/15 안준호
등록일자	2021.1.14.
결재일자	20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

2021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2021년 추진방향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사회 자원 조사 ․ 발굴

추진기간 : 2021. 1. ~ 12.

협의체 구성 현황 : 총405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보장협의체
19명	20명	9개분과 96명	22개동 270명

협의체 운영

구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
회의운영	2회 이상	12회	분과별 6회 이상	최소 분기별
주요업무 및 변경사항	․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심의 12회 실시	실무분과 사업추진 전년도 분과별 사업실적 분석을 통한 지원 (사업별 200만원 내)	위기가구 ․ 지역자원 발굴 ※ 별도 계획 수립

소요예산: 175,145천원(시비 26,474천원, 구비 148,671천원)

2021.  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사회보장분야 민·관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복지증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

2021년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

사회보장분야 민·관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자간의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Ⅱ		추진방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	내 용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Ⅲ		협의체 구성 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9명 (당연직 3명, 민간위원 16명)

계	학 계 전문가	사회보장 제공기관	당연직 (실무위원장)	유관기관	공무원	구의원	비 고
19명	2명	8명	1명	4명	3명	1명	공동위원장: 부구청장 **********

실무협의체 : 20명 (당연직 7명, 민간위원 13명)

계	학 계 전문가	사회보장 제공기관	유관기관	공무원	비고
20명	1명	7명	5명	7명	공동위원장:복지정책과장 *********

실무분과 : 9개 분과 96명

계	통합서비스 분과	노인 분과	장애인 분과	아동‧청소년 분과	여성가족 분과	자원발굴 관리분과	보건의료 분과	사례 분과	주거 분과
96명	9명	9명	11명	11명	6명	12명	5명	29명	4명

동보장협의체 : 22개동 270명

계	신사	논현1	논현2	압구정	청담	삼성1	삼성2	대치1	대치2	대치4	역삼1
	12명	13명	11명	10명	11명	10명	11명	10명	10명	12명	16명
270명	역삼2	도곡1	도곡2	개포1	개포2	개포4	일원본	일원1	일원2	수서	세곡
	13명	11명	12명	10명	13명	12명	12명	15명	14명	17명	15명

Ⅳ		2020. 추진실적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회의운영 : 연 2회 개최 (5.12, 12.1)

구분	회의개최	참여위원
보장협의체	2회	28명

추진세부내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 평가

- 2019. 강남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평가 (2020.4.5)

- 2021. 강남구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심의 (2020.12.4)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 추천 사후 보고

- 사회복지법인 2개소 외부 추천이사 후보자 9명 추천 (2020.1.21)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운영

회의운영 : 연 12회 개최 (서면: 10회, 대면: 2회)

구분	회의개최	참여위원
실무협의체	12회	144명

추진세부내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 사전 검토

- 연차별 지역보장 계획 심의 평가 사전 검토

- 외부추천이사제 대상자 사전심의의결 후 보장협의체 보고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의한 심의·의결

- 부양의무 거부 기피에 의한 가족관계 해체 심의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및 연장승인 심의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 선정 및 추천 (2개법인 9명 추천)

- 제1차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회의 (2020. 1.21) : 2개소 9명

Ⅴ		2021. 세부추진계획

Time table

사업명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안건심의
동보장협의체 운영
동보장협의체 위원장 워크숍

※코로나19 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가능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구성

기 능	구 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20. 연차별 시행 결과 평가 ·2021. 추진현황 모니터링 ·2022.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 선정 및 추천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부구청장, 구의원1명,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이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추진세부내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후보 선정 및 추천

- 시기 : 연중

- 내용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외부이사 추천 인력풀 운영

※ 외부이사 추천 인력풀 현황 : 사회복지법인 16개소 41명

협의체 내부조직 간 네트워크 활성화

○ 통합서비스분과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당연 참여하도록 함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당연 위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내부 조직간 네트워크 활성화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운영

실무협의체 기능 및 구성

기 능	구 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규정된 사항 ·「의료급여법」규정된 사항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 ·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장, 여성정책팀장, 생활복지팀장, 어르신정책팀장, 보건지도 팀장, 의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특정성별이 60%를 초과 하지 않도록 위촉.

회의운영 : 연 12회 개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 사전 검토

- 연차별 지역보장 계획 심의 평가 사전 검토

- 외부추천 이사제 대상자 사전심의의결 후 보장협의체 보고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의한 심의·의결

- 부양의무 거부 기피에 의한 가족관계 해체 심의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 적정성 및 연장승인 심의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심의

-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심의

3)	실무분과 운영

실무분과 기능 및 구성

기 능	구 성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사항 ·공동사업의 수행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자원의 정보제공) ·서비스 제공 관련건의 (세부현안사업발굴)	·분과장1명을 포함하여 25명이하 위원 ·통합서비스분과장 실무협의체위원 위촉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위원정비 : 위촉기간 만료자, 인사이동 등 필요시

○ 위원임기 : 2년, 연임가능

○ 실무분과 위원 구성

- 분과 참여 강남구 복지담당 직원 위원 구성

연번	분과명	위원수	위원구성
1	통합서비스분과	9	- 통합서비스분과 외 실무분과장 4인 - 희망복지팀, 복지자원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각 1명
2	노인분과	9	- 어르신정책팀 1명 이상
3	여성가족분과	6	- 여성정책팀 1명 이상
4	아동청소년분과	11	- 아동청소년팀 1명 이상
5	장애인분과	11	- 장애인지원팀 1명 이상
6	자원발굴관리	12	- 복지자원팀 1명 이상
7	보건의료분과	5	- 보건지도팀 1명 이상
8	사례관리분과	29	- 희망복지팀 사례관리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 - 돌봄드림스타트팀 사례관리담당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9	주거분과	4	- 자활주거팀 1명 이상

회의운영 : 각 분과별 연 6회 이상 회의 추진

실무분과별 지역네트워크 협력사업

○ 사 업 비 : 총8,000천원

- 전년도 분과별 사업실적을 분석하여 차등 지원(사업별 2,000천원 한도내)

○ 추진사업

- 서비스 대상 및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등의 사업

- 기관방문형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민·관 합동 네트워크 활동

- 지역사회보장 현안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주민대상 기초조사(설문 등)

- 기업, 병원, 종교기관 등 자원 발굴 및 배분 사업

- 네트워크 활동시 동주민센터 직원, 구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 추진방법

- 각 분과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네트워크 활동

- 각 분과별 기획 및 준비 논의,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 및 사업시행

4)	동보장협의체 운영

동 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 동 보장협의체 운영계획 별도 수립 시달)

○ 회의 분기 1회 이상 개최

○ 운영 사업비 : 각 동 2,400천원 교부

○ 소규모 병의원 및 소상공인 자원 조사 발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 연계

○ 복합적인 욕구 대상 가구 희망복지지원팀 통합사례 의뢰

○ 동별 주민 복지 지원을 위한 특화 사업 추진

○ 솔루션위원회 구성 및 추진

5)	전담직원 운영 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직원 운영 계획 개요

○ 인    원 : 1명 (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12개월

○ 근 무 처 : 강남구 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

전담 직원 역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실무분과․동보장협의체)

유기적 의사소통 조정 및 연계

○ 민․관 서비스 연계 및 보건․복지 등 관련분야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관리

○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간 업무 연계 및 모니터 활동

○ 실무분과 사업 운영 및 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 및 실무협의체 회의안내, 자료준비, 회의록 정비 등

○ 동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지원 업무

○ 동보장협의체 활성화

Ⅵ		소요예산

소요예산 : 175,145천원(시비 26,474천원, 구비 148,671천원)

통계목	구 분	세부 집행내역	예산액
총 계			175,145천원
일반운영비	소계		51,702천원
	사무관리비	·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23,400천원 · 정책자문위원회(구민행복분과): 5,500천원 · 정책자문위원회 초과 참석수당: 2,750천원 · 동보장협의체 위원 명합제작: 3,000천원 · 동보장협의체 위원 활동복 제작: 9,000천원 · 협의체 사업계획 책자 제작: 3,000천원	46,650천원
	행사운영비	· 교육운영비: 2,800천원 · 위원장워크숍: 2,252천원	5,052천원
업무추진비	소계		5,900천원
	시책업무추진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 2,100천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3,000천원 · 실무분과: 800천원	5,900천원
일반보전금	소계		2,400천원
	행사실비지원금	·동보장협의체 교육 다과비: 2,400천원	2,400천원
민간이전	소계		115,143천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52,943천원 ※ 시비 50%, 구비50%	52,943천원
		·실무분과운영비: 9,000천원	9,000천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52,800천원	52,800천원
	민간위탁교육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교육비:400천원	400천원

Ⅶ		행정사항

임기종료 및 담당자 변경시 명단 정비

붙임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 1부

2.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명단 1부

3. 지역사회보장 실무분과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