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교육지원과-621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지원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조학동		이은희		이미화		이수진	전결 01/15 안준호
등록일자	2021.1.14.
결재일자	2021.1.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

2021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계획

기    간 : 2021. 1. ~ 12.

지원대상 : 관내 초, 중, 고(전 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신규) 무상급식 실시

※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20년 ☞ 고 2~3학년만 대상)

급식단가 : 초등 3,768원 / 중등 5,688원 / 고등 5,865원 / 특수 5,472원 / 각종 5,688원

재원분담 : 구청(20%)·서울시(30%)·시교육청(50%) 협력 사업(매칭)

추진절차

구청·서울시· 시교육청 계획 수립	▶	학교별 보조금 교부 (시교육청 총괄)	▶	학교별 운영 ※합동점검 실시	▶	학교별 정산 (시교육청 총괄)
2021. 1월		2021. 1 ~ 12월		2021. 3 ~ 11월		2021. 12월

소요예산 : 10,509,719천원

2021 .  1 .   .

	강 남 구
(		교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지원 동일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 불필요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

2021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계획

초·중·고 특수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에 대해 서울시, 시교육청과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 복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서울특별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추 진 방 향

초, 중, 고(전 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신규) 무상급식 실시

안정적 급식 운영을 위해 적정 급식 단가(물가 및 임금상승률 반영) 산정

구청, 서울시, 시교육청의 재정 부담비율(20:30:50) 유지

Ⅲ		2020 지원실적

지원대상

(단위:명/원)

구 분	초등학교 (공립초)	중학교	고등학교 (2~3학년)	특수학교 (밀알학교/정애학교)	각종학교 (국악중)
학교 수	31	23	22	2	1
학생 수	25,079	14,705	11,594	323	355
급식 일수	188	172	173	192	172
급식 단가	3,731	5,610	5,610	7,673	5,594

※ 고교 1학년(숙명여고, 청담고, 휘문고) 친환경 식재료 구매비 일부 지원

※ 초등학교(개일초, 봉은초) 가공식품(Non-Gmo) 구매비 일부 지원

예산 집행실적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잔액(A-B)		집행률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시비	구비
합 계	29,691	8,814,323	29,691	5,740,591	-	3,073,732	100	65.1
무상급식비	-	8,770,198	-	5,710,923	-	3,059,275	-	65.1
고교 친환경 식재료 지원	14,895	26,234	14,895	14,876	-	11,358	100	56.7
Non-Gmo 등 가공식품 지원	14,796	17,891	14,796	14,792	-	3,099	100	82.6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휴교 일수 증가로 무상급식비(구비) 65.1%만 집행

Ⅳ		추 진 개 요

기    간 : 2021. 1. ~ 12.

지원대상

(단위:명/원)

구 분	초등학교 (공립초)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밀알학교/정애학교)	각종학교 (국악중)
학교 수	31	23	22	2	1
학생 수	25,905	15,602	17,857	320	323
급식 일수	192	173	173	192	173
급식 단가	3,768	5,688	5,865	5,472	5,688

※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20년 ☞ 고 2~3학년만 대상) 및 급식 일수 증가(초등 4일 / 중등 1일)

※ 공립초 조리종사원 인건비 교육청 교특회계 부담에 따라 급식 단가 낮음(☞ 국·사립초 : 4,898원)

재원분담 : 자치구(20%)·서울시(30%)·시교육청(50%) 협력 사업(매칭)

지원기준 : 1인 1식 무상급식(※ 학기중 평일 중식비)

※ 단가구성 : 식품비 + 관리비 + 인건비(조리종사원, 급식보조인력)

☞ 초등학교는 식품비에 우유지원비 포함

운영사항 :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 70%이상(권고), 보조금 목적 外 사용금지 등

추진절차

① 구청·서울시· 시교육청 계획 수립	▶	② 학교별 보조금 교부 (시교육청 총괄 수행)	▶	③ 학교별 운영 ※합동점검 실시	▶	④ 학교별 정산 (시교육청 총괄)
2021. 1월		20201. 1 ~ 12월		2021. 3 ~ 11월		2021. 12월

※ 보조금 교부절차 : 구청·서울시 부담금 시교육청으로 이전 ⇒ 시교육청에서 학교별 교부

※ 합동 점검(학교 무상급식 실태) : 구청·서울시·시교육청 합동 실시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10,509,719천원

○ 초등학교 : 3,768원×25,905명×192일×20% = 3,748,226천원

○ 중 학 교 : 5,688원×15,602명×173일×20% = 3,070,549천원

○ 고등학교 : 5,865원×17,857명×173일×20% = 3,623,704천원

○ 특수학교 : 5,472원×320명×192일×20% = 67,240천원

예산과목 :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경쟁력있는 교육환경조성,

초,중,고교 무상급식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Ⅴ		행 정 사 항

무상급식 보조금 교부	[구청 → 시교육청]

무상급식 합동점검 등	[구청, 서울시, 시교육청]

붙임  2021년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