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재정비과-399

주무관

재개발팀장

도시재정비과장

도시재생국장

등록일자

2021.1.15.

권다빈

김혜진

한경순

01/15

박성주

결재일자

20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  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검토 보고

(홍은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서 대 문 구

도시재정비과

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검토 보고

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코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대문구 홍은동 11-111 일대(시행면적 : 47,219㎡)

❍ 시 행 자 : 홍은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박종곤)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15층 12개동 건축연면적 130,609.935㎡

공동주택 827세대(임대14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시행면적

(단위:m2)

구역 면적	택지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택지 1	택지 2	소계	도로	공원		공공 공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소공원	어린이공원
47,219	36,153	29,471	6,682	11,066	7,099	1,822	630	367	638	510

□ 추진경위

❍ 2009.03.26. : 정비구역 지정(시 고시 제2009-114호)

❍ 2009.09.04. : 조합설립인가

❍ 2011.04.15. : 사업시행인가

❍ 2017.01.04. : 정비계획변경

❍ 2017.07.14. : 조합설립변경인가

❍ 2018.07.10. : 관리처분계획인가(서대문구 고시 제2018-99호)

❍ 2019.07.08. : 정비계획변경(서대문구 고시 제2019-96호)

❍ 2020.10.12.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 금회 변경내용

❍ 사업시행계획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시행구역 내 국공유지	기획재정부 10,793㎡(20필지) 국토교통부 391㎡(10필지) 서울특별시 8,246㎡(119필지) 서대문구 1,233㎡(19필지) 산림청 226㎡(1필지)	기획재정부 10,875㎡(25필지) 국토교통부 309㎡(6필지) 서울특별시 7,994㎡(117필지) 서대문구 1,233㎡(19필지) 산림청 226㎡(1필지)	필지 분할 및 관리기관 변경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도로 12,016㎡	도로 5,971㎡	실제 무상양도 면적으로 정정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도로 7,099㎡ 어린이공원 1,822㎡ 소공원 630㎡ 공공공지 367㎡ 어린이집 638㎡ 노인복지시설 510㎡	도로 7,099㎡ 어린이공원 1,822㎡ 소공원 630㎡ 공공공지 367㎡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구분 정정 (정비기반시설→ 부대복리시설)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필지수 407 권리자수 240	토지필지수 408 권리자수 241	필지 분할 등에 따른 필지, 권리자수 변경

❍ 설계도서 상 주요 변경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 유
건폐율	24.11% (8,715.248㎡)	24.43% (8,831.991㎡)	건축계획 변경
용적률	200.64% (125,748.493㎡)	200.82% (130,609.935㎡)	건축계획 변경
주차장 대수(면적)	957대 (48,649.663㎡)	1,124대 (53,523.208㎡)	굴토계획 변경 및 기능 상향
공동이용시설	보육시설 399.448㎡ 경로당 305.122㎡ 독서실 298.929㎡ 경비실 40.394㎡(2개소) 관리사무실 293.612㎡	보육시설 384.172㎡ 경로당 306.694㎡ 독서실 312.075㎡ 경비실 58.23㎡(3개소) 관리사무실 287.784㎡	관계부서 협의 결과 반영 등
공공공지 및 도로계획 변경	공공공지 구성계획 및 도로 계획고 조정		상세 계획 반영 등

❍ 검토내역

	검토사항
시행구역 내 국공유지	필지 분할 및 권리이관 내역 등 관계서류 확인
수용 또는 사용대상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정비구역 내 무상양도 면적 적용 (서류 확인 및 무상양도 협의 등 확인)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정비기반시설” 정의 적용
건폐율(건축면적) 및 용적률(연면적)	정비계획 및 개발가능용적률 확인
주차장 대수 및 주차계획 (주차장 면적)	교통영향평가 변경 관련 협의 실시 및 주차장법 검토
평형별 전용면적 및 레이아웃 변경	건축법 등 관련법령 검토
공동이용시설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령 확인
공공공지 및 도로 계획 변경	관련 부서 협의 실시 및 인가조건 부여

□ 총회 의결 내역 검토내역

❍ 안건명 : 사업시행계획변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동의의 건

❍ 정족수 충족 여부 : 적합

- 직접참석률(20%[47명] 이상) : 적합(48~64명 직접 참석)

- 총회출석률(과반수[118명] 출석) : 적합(230명 참석)

- 안건찬성률(2/3[157명] 이상) : 적합(229명 찬성)

□ 공람공고 기간 중 공람의견서 0건 접수

□ 관련 기관(부서) 주요 협의 결과 및 인가 조건(상세 내역 붙임 3 참조)

❍  사업지 연접 국유림(홍은동 산 1-57호) 등에 무단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지 및 주택단지 내 일부 옹벽 조성 계획에 대하여 공법 변경 등을 통해 착공 신고 전까지 조치토록 인가 조건 부여(산림청, 토목과 협의 결과)

❍  교육환경평가승인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착공 신고 전까지 승인을 득하도록 인가 조건 부여(서울시 교육청 협의 결과)

□ 검토의견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에 대해 관계 법령(도시정비법) 및 관련서류 검토, 관계 기관(부서) 협의, 공람공고 실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가 조건을 부여하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 및 고시하고자 함.

첨  부 : 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 1부.

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조건 1부.

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