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1916
결재일자	202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환경관리팀장		맑은환경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현미		이창무		장영교		01/15 엄원식
협조

★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021년도 통합 지도․점검 계획

2021. 1.

[맑은환경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보건환경연구원, 민생사법경찰단)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자율환경감시단,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사업장 현황	2

Ⅲ. '20년도 주요 추진성과	5

Ⅳ. '21년도 통합 지도․점검 계획	8

Ⅰ. 일반 현황

1. 지역개황

⃞ 지역 특성(‘20. 10월 기준)

○ 지리적으로 한강과 인접하고 있어 한국 이북과 이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이며 청계천, 중랑천, 한강 등 총 14.2㎞의 수변을 접하고 있는 친환경적이면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이다.

구분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면적(㎢)	9,948	4,332	2,051	0,473
비율(%)	59.2	25.8	12.2	2.8

○ 면적: 16,804㎢(서울시의 2.8%)

구 분	남자	여자
인구(단위:명)	146,300	152,742

○ 인구: 135,643세대/299,042명

2. 주요 오염원

⃞ 생활하수ㆍ산업폐수ㆍ가축분뇨 발생량: 99,091㎥/일(‘16년)

⃞ 연료사용량

○ 도시가스: 141,661㎦(‘18년, 서울시 에너지 백서)

○ 전    력: 2,203,585MWh(‘18년, 서울시 에너지 백서)

⃞ 자동차 차종별 대수(‘20. 12월 말 기준)

합계(단위: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106,156	91,881	3,467	10,591	217

구 분 (단위:톤/일)	발생량	처리량
		소 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역배출
합 계	2,255.2	2,255.2	512.2	75	1,667	0
생활폐기물	257.8	257.8	21.2	60.0	176.6	0
사업장일반	43.4	43.4	25.0	8.0	10.4	0
건설폐기물	1,954.0	1,954.0	466.0	7.0	1,480.0	0

⃞ 폐기물 발생량(생활, 사업장 일반, 건설 폐기물) 및 처리현황(‘16년)

3. 행정조직 및 인력, 예산 등(‘21. 1월 기준)

⃞ 인력

구 분	기관의총 현원	환경부서총 현원	환경부서 관련 인력					기타
			계	지도·점검		인·허가	행정 처분
				대기·수질	기타 (폐기물 등)
성동구청	1,263	58	10	2	3	5	0	0

(단위 : 명)

⃞ 예산

구분	기관별 전체예산	환경분야 예산	점유율
성동구	601,065	13	0.002%

(단위 : 백만원)

Ⅱ. 사업장 현황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사업장 및 시설)

1. 사업장 총괄 현황     ※ 허가ㆍ신고 기준(‘21. 1월 기준)

⃞ 전체사업장 현황

구 분	계	대기	수질	공통 (대기ㆍ수질)	폐기물	가축 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 진동	기타
성동구	1,764	145	193	66	1,026	2	0	90	68	174

(단위 : 개소)

⃞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세부 현황

○ 단독사업장

(단위 : 개소)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성동구	337	145	0	0	0	20	125	193	1	0	0	1	191

○ 공통사업장

구분	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성동구	66	66	0	0	1	15	50	66	0	0	1	3	62

(단위 : 개소)

○ 업종별 사업장 현황(대기·수질 기준)

구분	계	산업용화학제품제조	기타화학제품제조	1차금속제조	가공금속제품	석유 정제	식료품제조	섬유제품제조	종이 제조	비금속광물	기타
성동구	469	0	0	0	89	0	4	43	0	0	334

(단위 : 개소)

⃞ 매체별 등급별 사업장 현황

구 분	계	우수	일반	중점
대 기	145	120	20	5
수 질	193	172	20	1
공통(대기+수질)	66	53	13	0
소음진동	68	67	1	0
폐기물	1,026	1,026	0	0
유독물	0	0	0	0
오수분뇨	0	0	0	0
가축분뇨	2	0	2	0
악취	0	0	0	0
비산먼지	90	0	90	0
기타수질오염원	166	30	136	0

(단위 : 개소)

⃞ 부도업체 방치폐기물 현황

구 분	사업장수	폐기물량	폐기물의 종류				비고
			폐유	오니	음식물	기타
성동구	해당없음

(단위 : 톤)

2. ’21년 지도ㆍ점검 대상사업장 현황

⃞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현황

구분	전체 사업장 (A+B)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 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휴ㆍ폐업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자율환경 관리공단	기타
성동구	454	193	107	70	16	261	102	0	0	159	0	0

(단위 : 개소)

⃞ 사업장별 지도·점검 계획

○ 단독사업장

구분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성동구	177	79	23	5	46	23	1	189	79	23	15	46	23	3

(단위 : 개소, 건수)

○ 공통사업장

구분	지도ㆍ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ㆍ점검계획 횟수
	계	대기			폐수			계	대기			폐수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우수	일반	중점
성동구	16	13	3	0	14	2	0	16	13	3	0	14	2	0

(단위 : 개소, 건수)

⃞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현황

○ 대기

(단위 : 개소)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 미도래	휴ㆍ폐업	기타
성동구	88	0	23	65	0	0

○ 폐수

(단위 : 개소)

구 분	계	녹색기업	자율환경 관리업소	점검시기 미도래	휴ㆍ폐업	기타
성동구	173	0	79	94	0	0

Ⅲ. '20년도 주요 추진성과

1. 주요성과 분석

⃞ 우수한 점

○ 1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19.12.~’20.3.)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완료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자 경각심 제고 및 환경오염행위 사전 예방

⃞ 개선·보완할 점 및 대응방안

○ 개선·보완할 점: 사업부진 등으로 인한 사업장 폐문부재로 현장점검 어려움 존재 및 일부 영세 사업장의 환경관리능력 미흡

○ 대응방안: 지속적 지도·점검 및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확대 등으로 환경관리능력 제고

2.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내용

⃞ 지도ㆍ점검 실적(대기·수질)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성동구	219	97	113	9

⃞ 위반실적(대기·수질)

(단위 : 개소, 건수)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업소 내역
			계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 (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성동구	219	20	20	2	1	5	12

⃞ 기타 매체별 점검 실적

구 분	페기물 배출사업장	유독물 영업자	오수· 분뇨	가축·분뇨	악취	비산 먼지	소음진동	기타수질오염원
성동구	1,026	0	0	2	0	284	0	43

(단위 : 개소)

3. 환경민원 및 오염사고 발생 현황

⃞ 환경오염 민원

구 분	계	대기 시설	소음ㆍ진동	자동차매연	산업 폐수	기타수질오염원	축산 폐수	폐기물	유독물	오수ㆍ 분뇨	기타
성동구	2,410	28	2,161	187	17	0	0	0	0	17	0

(단위 : 건수)

⃞ 환경오염사고 유형별 현황

구분	대기오염	유류유출	수환경변화	산업폐수	화학물질	폐기물	기 타
성동구	해당없음

(단위 : 건수)

⃞ 주요사고 발생업체 명단 및 사고내용: 없음

4. 기술지원 실적(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기준)

일 시	기술지원 업소명	기술지원분야		기술지원결과
		배출시설	방지시설
‘20.8.21.	호산테크닉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관리능력 향상
‘20.8.21.	용현섬유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관리능력 향상
‘20.8.21.	인성셀프주차장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환경관리능력 향상

5.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 참여

⃞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참여: 없음

⃞ 하천순찰 등 감시활동 참여: 98회 2명

구 분	기 간	참여인원[단체]	소요예산	활동내용 및 결과	비 고
성동구	1~12월	2명(연인원 24명) [자연보호성동구협의회]	840,000원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수질검사

구 분	일 시	교육ㆍ홍보내용	참석인원	비 고
			지역주민(명)
성동구	9~12월	찾아가는 기후변화교실	867
	11월	그린리더 양성교육	39

⃞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ㆍ홍보 실시: 40회 867명

6.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지정대상업소수(A)	지정업소수(B)	지정율(B/A)
성동구	104	104	100

구 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건수	포상금 지급액(천원)
성동구	0	0	0

7.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실적

8. 자체 직원교육실적: 12회 240명

구 분	일 시	교육내용	참석인원	비 고
성동구	1~12월	배출업소 방문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240명(20명×12회)

장 비 명	대수	장 비 명	대수
pH측정기	2	진동측정기	2
DO측정기	1	매연측정기	2
COD측정기	5	실내공간오염물질측정기	2
소음측정기	5	-	-

9. 지도ㆍ점검관련 장비구입ㆍ보유현황: 7종 19대

10. 기타 환경오염저감 추진실적: 없음

Ⅳ. '21년도 통합 지도ㆍ점검 계획

◆ 여건과 전망

○ 점검대상 배출업소 총 193개소(대기107, 폐수70, 공통16) 중 소규모 5종 사업장이 186개소로 전체 96.37%를 차지

○ 최근 개정된 환경법령 상세 안내, 민간단체와의 합동단속 등으로 사업주의 환경의식 향상되어 위반사업장 수 점차 감소 추세

◆ 지도ㆍ점검 기본방향

○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엄격한 처분

○ 소규모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통한 자율환경 관리능력 향상

1. 지역 환경변화 분석 및 관리대책

⃞ 지역 환경변화 분석

○ 준공업지역(성수역~뚝섬역 일대)을 중심으로 영세한 소규모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신규등록 또는 폐쇄되고 있으며, 건축공사 증가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증가함.

⃞ 중점 관리대책

○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됨에 따라 12월~3월까지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2. 지도ㆍ점검 세부 계획

⃞ 대기 및 폐수방지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중점 관리

○ 대 상

- 환경오염도 검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업장

- 방지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 가능 사업장

-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활성탄 교환실적 부진 사업장

○ 관리 방안

- 수질오염물질 및 공기질 희석처리 등 환경위법행위 조사

- 수시점검을 통한 대기 및 폐수 환경오염도 검사 재실시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체는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환경 기술지원

○ 대 상: 소규모, 영세업체, 방지시설 취약업체 10개소

○ 시 기: 7~10월경

○ 방 법: 자치구 및 서울시녹색환경지원센터 합동 기술지원팀 구성

○ 내 용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진단 및 운영방법 개선방안 제시

- 현장 기술지도 및 상담을 통한 현장위주의 실질적 기술지원

○ 기대효과

- 방지시설 개선으로 업체의 자율 환경관리 능력 향상

-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 중점관리 사업장 및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관리 강화

연번	사업장명	종별	업종	소재지	비고
1	인성셀프세차장	5	세차	마장로 280	폐수
2	(주)안전자동차종합정비	4	정비	아차산로 74	대기
3	㈜시온카독크	5	정비	뚝섬로15길 23-19	대기
4	(주)청용	5	정비	성수이로18길 42	대기
5	신용코팅	5	제조	성수이로18길 32	대기
6	㈜카멘즈	5	정비	연무장길 113	대기

○ 중점관리 사업장 현황(‘21. 1월 기준)

○ 관리 방안

- 중점관리 업소(6개소) 3회/년 이상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맞춤형 환경 기술지원 전수 실시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 실시

· 필요 시 서울시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 실시

⃞ 환경오염단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각급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이수로 업무능력 향상

○ 단속 기밀 누설, 특정업체 비호·유착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 실시

⃞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대  상: 성동구 자율환경감시단(2명)

○ 시  기: 운영회의 개최 시(간담회)

○ 내  용: 환경감시 요령, 관련법령 및 합동단속 방법 등 교육

⃞ 취약시기 점검 계획

○ 명절(설·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수립·시행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단속

- 환경오염 취약지역(중랑천 주변) 특별단속 감시활동 강화

○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 대책 수립·시행(1월경)

- 동절기 및 해빙기 하천수량 저하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

- 수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시스템 구축·운영 등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계획 수립·시행(7월경)

- 집중 강우 시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 추진

-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예방

3. 분기별 점검 목표

점검기관	점검목표(업소수)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성동구	193	45	45	50	53

4. 점검대상 사업장 명단(엑셀로 제출)

붙임 1. 2021년도 통합 지도점검 계획(엑셀통계) 1부.

2. 2021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업장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