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423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현정	김성훈	조미숙		01/15 주용태
협 조
	관광산업과장		이병철

서울시-서울관광재단

2021년 업무 대행협약 추진계획

2021. 1.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서울관광재단

2021년 업무 대행협약 추진계획

서울시 관광 및 MICE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市 출연기관인 서울
관광재단과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서울시 관광진흥 조례」제17조(업무의 위탁),「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Ⅱ		주요내용

□ 협약개요

❍ 협약대상 : 서울관광재단(서울시 출연기관)

❍ 협약기간 : 2021. 협약일 ~ 2021. 12. 31.

❍ 협약내용 : 사업 대행범위·기간, 사업 운영·정산, 사업비지급 등

❍ 협약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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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행사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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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범위(「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16조 )

❍ 시민·여가관광 및 관광산업 지원, MICE 유치 및 개최지원,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협력사업, 기타 서울관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의 기획·운영·홍보·대외협력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홍보물 및

보고서 등 기획·편집·제작에 관한 사항

□ 사업비구성 및 집행

❍ 사업비는 사업원가, 대행수수료로 구성되며, 부가세를 포함

❍ 사업원가는 대행사업에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홍보･마케팅비용 등 사업경비의 합계액

※ 실투입되는 직접 인건비는 대행사업만을 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에 한함

❍ 대행수수료는 사업원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 출연기관 위탁사업 수수료율은 인건비,운영비,

사업비 합계의 2% 적용

❍ 사업비는 협약체결 후 단위사업별로 재단 청구에 따라 지급

－  사업시행 전에 총사업비의 70%, 나머지 금액(30%)은 사업완료 3개월

이전에 선금 집행률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을 지급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시에 제출

Ⅲ		향후일정

협약계획 수립 및 직인날인		사업별 계획수립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산
○ 서울시 및 서울관광 재단 협약계획 수립 및 협약서 직인날인		○ 대행사업별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재단청구에 따라 사업비 지급		○ 사업종료(’21.12. 31)후 15일 이내 정산서 시에 제출
’21. 1. 22限		’21. 2~3월중		’21. 3월~12월		’22. 1. 15限

※ 참고)【2021년 서울시 관광·MICE 서울관광재단 대행사업(안)】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대행규모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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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1년 관광·MICE 사업 대행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