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산정보과-517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정보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순희		代김선규	01/15 장화영
협 조
	요금제도과장			박재희
	주무관			오혁준
	주무관			박현서

-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 계획

2021. 1

요금관리부

[전산정보과]

-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

Arisu인포시스템 개선 계획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으로 정기분 및 미납(체납) 분할납부 시행에 따라 Arisu인포시스템 분할납부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운영현황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수조조례」일부개정(신설)(2020.10.5.)

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제3항 신설

③ 누수, 미납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하여 분할납부를 요청한 경우 수도요금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7764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납기요금부터 적용한다.

❍ 「누수 및 미납(체납) 수도요금 분할납부」 시행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안내

: 요금제도과-444(‘21. 1. 14)

▢	추진방향

❍ 누수감액된 당월납기의 분할납부 시행에 따라 당월납기내 분할납부를 3회 이내로 분할하여 6개월 이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체납납기의 분할납부 세부 조건을 변경하여 전체 체납금 중 상수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서 3회 이내로 분할하여 6개월 이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	운영현황

❍ 누수감액 내역 (누수량이 평균량의 2배 이상)

[단위:건]

구 분	총 계	중부	동부	북부	서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20년	9,265	1,571	1,237	1,099	1,383	1,204	1,436	869	466
2019년	11,767	2,302	1,666	1,510	1,435	1,300	16,14	1,183	757

Ⅱ

추진계획

[ 정기분(누수감액) 분할납부 ]

▢	대상 및 기준

❍ 대상 : 누수감액된 납기의 누수량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의

2배이상 격증한 수용가

❍ 기준

- 분할납부 기간 : 6개월 이내

- 분할납부 횟수 : 3회 이내

- 당월납기 분할납부시 그 전 분할납기가 존재할 경우 연체금 완납 이후 허용

▢	세부 기능 개선

❍ 분할납기 정보 관리

- 분할납기 정보 관리를 위한 테이블 생성

(요금부과코드, 납기, 고객번호, 분할순번, 적용납기, 분할금액(세목별), 반영여부(미반영/반영/취소), 반영일자, 생성일자, 생성자, 수정일자, 수정자 등)

- 조정테이블(tn_ch_cg_adj)의 분할여부 및 분할금액(세목별) 컬럼 생성

❍ 분할납부 신규 기능 구현

- 신규 기능 위치 : 요금조회 및 경정 메뉴의 버튼으로 구현

※ 당월 요금이 변경되기 때문 당월납기경정으로 처리

- 분할납부(버튼) 클릭시 대상 및 기준 체크

① 누수감액된 납기 확인

② 누수량이 평균량의 2배 확인

③ 그 전 분할납기 여부확인 후 연체금액 완납 확인

④ 계량기 종류 중 공동주계량기, 합산자계량기는 분할납부 제외

※ 확인 내용에 따라 안내문 표기

- 분할납부 세부 기능

․분할금액 : 횟수에 따라 자동으로 1/n로 표기 후 담당자 임의 수정 가능

(단, 0원 고지 불가능)

․분할납기 선택 기간 : 당월납기 ~ 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 선택

․연체금 및 정산금이 존재할 경우 당월납기에 적용

․경정테이블 입력 : 경정코드 생성, 경정결과코드 생성

․전자결재 문서 생성(2종) 및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 분할고지 신청 / 취소

․분할납부 취소 기능 : 당월납기 미납이면서, 납부기간 내에 취소 가능

․결재완료 후 당월납기 요금 반영 및 분할납기 정보 처리 프로그램 개발

❍ 요금계산 프로그램 개선

- 납기별 일괄 요금계산시 분할납부 금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

- 요금계산 순서

공동요금	⇨	합산대표/ 합산자 요금	⇨	단독수전 요금	⇨	자동정산 요금
						⇩
연체금	⇦	전자고지감면	⇦	자가검침감면	⇦	분할금액
⇩
다자녀 감면	⇨	정산금

- 검침 및 고지주기가 변경되어 분할요금 반영 납기가 다를 경우 당월

납기보다 분할적용납기가 작거나 같은 납기 중 제일 작은 납기로 적용

❍ 정기분 청구서 개선

- 청구서 세부내역 표기 : 분할납부에 대한 항목 및 금액 표기 추가

- 일괄 출력을 위한 청구서 파일 생성 프로그램 개선

❍ 이사정산 개선

- 이사정산 요금계산시 미반영 분할납기가 존재할 경우 이사정산 금액에 포함

- 정보내역에 추가 표기

- 분리고지시 수시분 금액에 미반영 분할금액 합산하고, (-)정산금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분할납기 테이블에는 반영으로 처리

❍ 분할납부 내역 조회 메뉴 생성

- 납기별 분할납부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 생성

- 조회조건 : 사업소, 구, 동, 납기, 처리일자, 수납여부 등

[ 체납 분할납부 ]

▢	대상 및 기준

❍ 대상 : 전체 체납납기의 상수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용가

❍ 기준

- 분할납부 기간 변경 : 제한없음 → 6개월 이내(변경)

- 분할납부 횟수 : 3회 이내(기존유지)

- 분할납부 대상 제한 : 당해 년도 2개 납기까지 허용(추가)

- 두 번째 분할납부시 첫 번째 분할납부된 납기가 완납 이후 허용

▢	세부 기능 개선

❍ 분할고지(버튼) 클릭시 대상 여부 체크 후 안내문 표기

- 전체 체납납기의 상수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

- 두 번째 분할납부시 첫 번째 분할납부된 납기 완납 확인

- 분할납부 대상 제한 : 당해 년도 2개 납기까지 허용

❍ 분할고지 메뉴 개선

- 분할납기월 선택시 6개월 이내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변경전) 분할납기월 임의 선택시 제한 없음

(변경후) 분할납기월 임의 선택시 6개월 이내 선택

Ⅲ

향후일정

▢	Arisu인포시스템 반영 일정 : ‘21. 3. 10

▢	개발기간 : ‘21. 1. 14. ~ 3. 5.

❍ 분석 및 설계 : ‘21. 1. 14 ~ 1. 22

❍ 프로그램 개발 : ‘21. 1. 25 ~ 3. 5

❍ 프로그램 테스트 : ‘21. 3. 8 ~ 3. 9

▢	Arisu인포시스템 반영 일정 및 사용자 매뉴얼 안내(수도사업소)
	: ‘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