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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게임물 수거에 따른 협조 요청

1.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관리팀-2796(202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거한 불법게임물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 목적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불법게임물 및 불법영업소의 지도 ·

단속활동에 따른 지원에 과징금을 사용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출입·조사를 실시

하여 수거한 불법게임물에 대한 운송비용 지원 여부 확인

2)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협조 체계 구축

나. 회신기한: 2021년 1월 25일(월)

다. 회신 요청 사항

1) 2021년 불법게임물 운송에 편성된 예산(편성 계획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등)에 편성된 예산별 회신

2) 불법게임물 운송(게임제공업소 인허가) 관련 담당자 및 연락처

3) 위원회는 출입·조사를 통한 불법게임물을 수거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수거된

게임물 운송비 지원 가능 여부 및 세부 절차

붙임 1.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문 1부.
2. 운송비 편성 및 지원 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1/15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70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