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572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권미애	박주완	임대운		01/15 박종수
협 조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2021년 도로시설물 통계 현행화 결과보고

2021.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도로시설물 통계 현행화 결과보고

2021년(2020.12.31.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 관리 도로시설물에 대한 통계 현행화 결과 및 활용 계획 보고

‣ 시 관리 597개소(586→597) 405km, 자치구 관리 595개소(588→595) 61km

Ⅰ		추진 배경 및 현황

□ 추진배경

○ 도로시설물 통계 현행화로 서울시정 신뢰 제고 및 시민의 알 권리 충족

○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도로시설물 현황자료 발간

□ 추진현황

○ 2020.12.02.           : 2021년 도로시설물 통계자료 제출 요청

○ 2020.12.02. ~ 12. 22. : 각 기관 도로시설물 현황 조사 및 취합

Ⅱ		2021년 도로시설물 현행화

□ 대상 시설물 : 총 1,192개소  465,825m

구 분	시설물 개소 현황(개소)			시설물 연장 증감현황(m)			비 고
	2020년	2021년	증감	2020년	2021년	증감
계	1,174	1,192	18	457,260	465,825	8,565
시	586	597	11	396,494	404,990	8,496
자치구	588	595	7	60,766	60,835	69

□ 종류별 현황

(단위 : 개소, m)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시설수	1,192	21	502	94	41	48	163	82	153	74	8	6
	연장	465,825	52,742	65,263	85,538	11,703	25,288	54,158	4,845	7,555	82,370	74,770	1,593
시	시설수	597	21	237	83	41	36	116			49	8	6
	연장	404,990	52,742	55,391	82,441	11,703	23,473	46,771			56,106	74,770	1,593
자치구	시설수	595		265	11		12	47	82	153	25
	연장	60,835		9,872	3,097		1,815	7,387	4,845	7,555	26,264

□ 증감 현황

○ 市

구 분	분류별	계	변동사유	시설물명	비고
계		11
증 12	일반교량	3	신설(인수)	호암대교, 기아천교, 버들2교
	고가차도	1	〃	우면산고가교
	입체교차	1	관리기관 변경	램프E교(김포시 → 서울시)
	지하차도	6	신설(인수)	금하, 초안산, 도봉, 상도, 장암, 매헌지하차도
	복개구조	1	등재누락	당현천4복개
감 1	복개구조	-1	철거	우이천2복개

○ 자치구

구 분	분류별	계	변동사유	시설물명	비고
계		7
증 10	일반교량	1	신설	우이령교
		1	등재누락	창번교
	터 널	1	신설	방학로생태터널
	지하차도	2	등재누락	흥천사굴다리, 종암지하차도
	지하보도	1	등재누락	호암길 산책통로
		1	신설	노량진 철도횡단
	보도육교	3	신설	응봉교앞 보도육교, GS자이 보행교, 롯데몰 보행교
감 3	일반교량	-1	철거	무지개다리
	보도육교	-2	철거	구룡, 개포대우 보도육교

Ⅲ		시설물 종별·등급별 현황

□ 종별 현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의거 분류

(단위 : 개소)
구 분	계	1종	2종	3종	법정외	비 고
계	1,192	117	226	336	513
시	597	114	197	111	175
자치구	595	3	29	225	338

□ 등급별 현황

○ C, D등급 시설물 보수공사 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미반영으로 일시적 증가

- ‘19년 13개소 ⇒ ‘20년 9개소(감 4개소) ⇒ ‘21년 11개소(증 2개소)

※ C등급 이하 시설물 11개소 중 5개소 2021년 정밀안전점검 시 재평가 예정

(단위 : 개소)
구 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미평가
계	1,192	264	858	55	2	13
시	597	56	522	9	2	8
자치구	595	208	336	46	0	5

※ 미평가 : ’20년 인수 및 ’21년 인수 예정 시설물로서 정밀안전점검 시행 후 등급평가

○ 시 관리 시설물 등급변화 현황

구 분	시설물 분류	계	시 설 물 명	비고
A ⇒ B (하향) : 12개소	일반교량	4	여의하류3교, 송동교, 방학교, 새벽다리
	입체교차	1	여의상류IC 샛강교
	터 널	1	천왕산생태터널
	지하차도	4	목동교동측지하차도, 오목교동측지하차도, 오금교동측지하차도, 신정교동측지하차도
	복개구조	1	정릉천1복개
	공 동 구	1	마곡공동구
B ⇒ C (하향) : 3개소	일반교량	3	홍제천고가(‘20년 ~ ‘21년 보수), 남산육교(‘21년 보수), 삼각지고가(‘21년 보수)	‘21년 C등급 이하
C ⇒ B (상향) : 1개소	일반교량	1	제3우이교
B ⇒ A (상향) : 9개소	터 널	2	호암1터널, 자하문터널
	지하차도	6	암사지하보차도, 대치지하차도, 내곡지하차도, 신원BOX지하차도, 동작지하차도, 군자교동측지하차도
	복개구조	1	개화천복개
미평가 ⇒ A : 1개소	입체교차	1	여의중류램프교

※ (  ) : ‘21년 C등급 이하 신규 편입 시설물의 등급상향 계획

Ⅳ		활용계획

□ 「2021년 도로시설물 현황」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21. 1.

□ 도로시설물 통계책자 제작                                 :‘21. 1.

○ 통계책자(A4규격) 제작 400부

○ 소요예산 : 3,150천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책자 배부                                                :‘20. 2.

○ 안전총괄실, 시의회, 기술심사담당관, 서울도서관 등 관련 부서 : 200부

○ 25개 자치구(토목과 등) 및 서울시설공단 등 : 200부

붙  임 : 2021년 도로시설물 분류별 현황 1부.

별  첨 : 1. 2021년 도로시설물 현황 종합 1부.

2. C등급이하 시설물 현황 1부.    끝.

【붙임  1】

2021년 도로시설물 세부현황

□ 종합 현황

(단위 : 개소, m)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시설수	1,192	21	502	94	41	48	163	82	153	74	8	6
	연장	465,825	52,742	65,263	85,538	11,703	25,288	54,158	4,845	7,555	82,370	74,770	1,593
시	시설수	597	21	237	83	41	36	116			49	8	6
	연장	404,990	52,742	55,391	82,441	11,703	23,473	46,771			56,106	74,770	1,593
자치구	시설수	595		265	11		12	47	82	153	25
	연장	60,835		9,872	3,097		1,815	7,387	4,845	7,555	26,264

□ 종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합계	1,192	21	502	94	41	48	163	82	153	74	8	6
	1종	117	21	26	24	5	16	6			19
	2종	226		64	28	14	22	61			29	8
	3종	336		48	15	12	3	74	51	115	12		6
	법정외	513		364	27	10	7	22	31	38	14
시	합계	597	21	237	83	41	36	116			49	8	6
	1종	114	21	26	23	5	16	6			17
	2종	197		58	24	14	20	52			21	8
	3종	111		26	10	12		47			10		6
	법정외	175		127	26	10		11			1
자치구	합계	595		265	11		12	47	82	153	25
	1종	3			1						2
	2종	29		6	4		2	9			8
	3종	225		22	5		3	27	51	115	2
	법정외	338		237	1		7	11	31	38	13

□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합계	1,192	21	502	94	41	48	163	82	153	74	8	6
	A	264		108	3	1	18	39	31	49	7	3	5
	B	858	20	374	82	40	29	117	49	81	60	5	1
	C	55	1	19	6		1	1	2	23	2
	D	2			2
	미평가	13		1	1			6			5
시	합계	597	21	237	83	41	36	116			49	8	6
	A	56		7	2	1	9	27			2	3	5
	B	522	20	225	74	40	27	83			47	5	1
	C	9	1	4	4
	D	2			2
	미평가	8		1	1			6
자치구	합계	595		265	11		12	47	82	153	25
	A	208		101	1		9	12	31	49	5
	B	336		149	8		2	34	49	81	13
	C	46		15	2		1	1	2	23	2
	D
	미평가	5									5

□ 경과년수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지하 보도	보도 육교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합계	1,192	21	502	94	41	48	163	82	153	74	8	6
	1~10년	207	1	110	7	10	14	32	2	28	1	2
	11~20년	260	8	115	17	5	11	34	9	50	10	1
	21~30년	311	3	106	31	13	10	44	25	45	28		6
	31년 이상	414	9	171	39	13	13	53	46	30	35	5
시	합계	597	21	237	83	41	36	116			49	8	6
	1~10년	79	1	28	5	10	6	26			1	2
	11~20년	112	8	52	14	5	9	15			8	1
	21~30년	158	3	55	30	13	8	30			13		6
	31년 이상	248	9	102	34	13	13	45			27	5
자치구	합계	595		265	11		12	47	82	153	25
	1~10년	128		82	2		8	6	2	28
	11~20년	148		63	3		2	19	9	50	2
	21~30년	153		51	1		2	14	25	45	15
	31년 이상	166		69	5			8	46	3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