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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적합한 전용용기 사용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안내 요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53(’2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부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봉투형, 합성수지형)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귀 기관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①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할 것과 ②전용용기 구매 시 제조업자에게 검사결과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지도하여주시고, ③부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66조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의5]에 따라 전용요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검사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사본 포함)를 제공하여야 함

	폐기물 관리법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관련 규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②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붙임 : 부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의료폐기물 부서
주무관							최수정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1/15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