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629
결재일자	2021. 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김근형	代김근형	01/15 박원근
협 조

「2021년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1. 1.

문화예술과

(공연예술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 추진목적

○ 연극 전문가 자문을 통해 ’21년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며 연극계에 필요한 지원사업 추진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1.22.(금), 10:00~11:30/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예술과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회의 개최가 어려울 시 서면회의로 변경 추진

○ 참 석 자 : 4명

- 오세형(이음센터 사업운영팀장), 이진아(숙명여대 국문학과 교수, 평론가), 정진세(연극인웹진 편집장, 연출가), 최보윤(연출가, 기술감독)

※ 이음센터 소개 : 장애인 문화예술을 발전을 위한 창작, 발표, 교류 거점공간 확보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문체부에서 ’15년 건립((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수탁운영 중)

○ 주요내용

- 찾아가는 유랑극단 운영, 장애인 공연예술활동 지원 등 기존사업 개선점 도출

- 배리어프리 연극 지원, 민간소극장 환경개선 지원 및 공동스태프 뱅크 운영 등 신규사업 추진 자문 등

□ 소요예산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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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