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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문의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일러 및 배관 등이 동파된 경우 수선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주택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374조).

<참고조문>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귀하가 동파방지를 위하여 보일러를 가동하고, 수돗물을 틀어놓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주택의 구조적(노후 등) 문제 등으로 동파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이 민법 제623조에 따라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판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대차 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기관>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방문 접수(02-2133-1200)

* 법률구조공단(https://www.hldcc.or.kr):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국번없이 132번)

* 한국부동산원(https://rent-adr.lh.or.kr):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1644-2828)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14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8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