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1833
결재일자	202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녹색에너지팀장		맑은환경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박현정		이정희		장영교		01/14 엄원식
협조

★ ◉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계획

2021. 1.

[맑은환경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기타(리플릿 등)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계획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지원하여 난방부문의 대기질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재정적 지원 등)

□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1부시장 방침 제261호, ’20.11.)

□ ’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계획(녹색에너지과-34124, ‘20.12.24.)

Ⅱ		추 진 배 경

□ 도심권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인 중 난방·발전부문의 비중이 큼

□ 친환경보일러는 일반보일러 대비 질소산화물(NOx)이 8배 적게 배출되며, 관내에 설치된 보일러 중 노후보일러 비중은 41%를 차지하여 교체가 시급함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20.4.3.)에 따라, 1등급 친환경 보일러로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 필요

Ⅲ		추 진 실 적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총 4,051대 보급(’15년~’20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원대수(대)	65	32	84	68	683	3,119
지원금액(천원)	10,400	5,120	13,440	10,880	136,600	627,100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1.1.1. ~ 보조금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목표대수 및 예산(안): 1,151대, 2.3억원(시비 재배정)

* 시비 추가 조정액에 따라 보급목표대수 변동 가능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21년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 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 지원대상

○ ’21.1.1.~9.30.: 주택*에 설치된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및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21.10.1.~12.10.: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및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 주택 :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지원금액: 지원대상 보일러 1대당 ①일반 20만원 ②저소득층* 60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지원절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예시)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		공급자→구청		구청→공급자
➡	보일러 설치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설치확인서 제출→검토)	➡	보조금 지급
	공급자		공급자→구청		구청→공급자

○ 보조금 신청자(구매자)와 공급자(대리점 등)는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공급자는 보일러 교체 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으로 서류 접수

- 다만, 사전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받기 곤란하여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고장 등으로 인한 긴급 교체, 온라인 구매 등)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의 지급요청을 할 수 있음

○ 구청에서는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공급자에게 결정 여부를 통보(전자우편 등)

- 지급결정 통보내용: 결정대상 주택개요(소유자, 연락처, 주소), 설치확인서 접수기한

○ 공급자는 지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친환경보일러 설치한 후 설치확인서와 계약이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구청에 접수해야 하며, 설치확인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 출 처: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 제출서류: 보조금 지급 요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

공 통 (필수)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 4.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2]
해당사항 있는 경우	7.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8.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9.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소속 직원 연락처(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3]

□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지원 대상자 또는 공급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 지원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줄 수 있음

Ⅴ		홍 보 계 획

□ 주요 홍보내용

○ 대기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설치

○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 우선 지원

○ 보일러 설치·교체 시 친환경보일러 의무 설치

□ 홍보 방법

○ 구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

- 홈페이지, SNS(블로그 등), IPTV 등에 홍보글 게시

-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 직능단체 회의자료, 반상회보 등에 홍보자료 게시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협력 홍보

-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 공동주택 게시판 및 승강기 내부에 홍보 전단지 및 포스터 게시 요청

- 입주자대표회의 시 홍보자료 배포 및 입주민 대상 홍보 요청

Ⅵ		행 정 사 항

□ 공보담당관 : 소식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협조

□ 자치행정과 : 반상회보, 직능단체 등을 통한 홍보 협조

□ 공동주택과 : 입주자대표회의 시 홍보 협조

□ 동주민센터 : 포스터, 전단지 등 안내․배부 협조

붙임 1. ‘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계획(서울시) 1부.

2.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 시행공고(서울특별시) 1부.

3.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부.  끝.